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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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68583306
· 쪽수 : 660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각 분야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한 개정판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존재 필요성,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자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면접위원 경력법관 면접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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