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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제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3290
· 쪽수 : 1114쪽
· 출판일 : 2025-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3290
· 쪽수 : 1114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제13판에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례법과 관습법의 구별, 조리의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개념,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목차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