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객체
제4절 물권의 종류
제5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일반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제6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책이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내용적으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줄간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제15판에 비해 17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둘째,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해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즉 2024.11.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10.31. 선고 주요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③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등이 주목된다.

셋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넷째, ‘2024.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의 세계 - 물권법"을 기본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홍익대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