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법총론 기본서다. 6판 개정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계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효율적인 형법 이해를 돕는다.

머리말

2018년 2월 형법총론을 출간한 이후 6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5판이 출간된 이후 형법총칙과 관련한 개정은 없었으며, 최신 판결 중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은 보이지 않았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판결(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도16951 판결)이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판결(대법원 2024.4.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결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판결 중 너무 오래전의 판결은 가능하다면 같은 취지의 최근 판결로 대체하였다.

개정판을 내기 위해 저자들은 여전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의 마음,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서’를 만든다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아직도 오탈자나 수정할 문장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같은 학문의 길을 가는 저자들이 각자의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재 학계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독자들이 학문적인 깊이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6판의 출간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그리고 편집․교정 작업을 해주신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