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국제법
· ISBN : 9791168584433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6-03-01

책 소개

변호사 시험 국제법 선택과목 대비를 위한 교재다. 조약법·국가책임법·국제통상법의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활용까지 연결해 정리했다. 시험 대비 효율을 높이고자 실제 답안 작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장 조약법

Ⅰ. 조약 체결
Ⅱ. 조약의 유보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적용

제2장 국가책임법

Ⅰ. 국가책임의 성립
Ⅱ. 국가책임의 내용 : 피해회복조치/전보(reparation)
Ⅲ.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
Ⅳ. 국가책임의 추궁
Ⅴ. 국가책임의 이행 : 대응조치

제3장 국제통상법

Ⅰ. 전체 요약
Ⅱ. GATT 제1조(최혜국대우)
Ⅲ. GATT 제3조(내국민대우)
Ⅳ.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원칙)
Ⅴ.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저자소개

강병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Edinburgh 대학 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출판사(2000)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2006)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13.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제4호(2014.12)

펼치기

조수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국제통상법)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미국 콜롬비아대 국제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행정고시 41회 국제통상직렬 합격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근무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