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주요판례

제1장 서론: 국제환경법 발전과 판례 1
Ⅰ. 서 언 1
Ⅱ.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 2
Ⅲ. 국제환경법 발전에 있어 판례의 역할과 관련 판례 개관 5
Ⅳ. 결 어 15

제2장 ‘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 19
Ⅰ. 서 론 19
1. 서 언 / 19
2.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 20
Ⅱ.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소의 판정 23
1. 양당사국의 주장 / 23
2. 중재재판소의 판정 / 26
Ⅲ. 판정 이후 북태평양에서의 물개보존 29
Ⅳ.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 31
1. 서 언 / 31
2. 공해 상에서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능성과 한계 / 31
3.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 / 35
4. 생물자원의 보존 / 37
5. 기타 국제법 일반에 미친 영향과 평가 / 39
Ⅴ. 결 론 40

제3장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을 통한 국제적 환경손상의 책임기준에 대한 연구 43
Ⅰ. 서 론 43
Ⅱ.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국제법적 해석 45
1. Trail Smelter 사건의 개요와 중재법원의 결정 / 45
2. 국제법상 원인주의 / 47
3. 국제법상 결과주의 / 50
Ⅲ.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 52
1.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미연방대법원 판례 원용근거 / 52
2.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 56
Ⅳ. 결론: 국제환경손상의 책임기준 57

제4장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62
Ⅰ. 서 언 62
Ⅱ.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과 주요내용 64
1.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 66
2.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 69
Ⅲ. 권고적 의견의 검토 70
1. (2)A.B에 대한 검토 / 70
2. (2)C에 대한 검토 / 77
3. (2)D.E에 대한 검토 / 78
4. (2)F에 대한 검토 / 84
Ⅳ. 결 어 84

제5-1장 Gabo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88
Ⅰ. 머 리 말 88
Ⅱ. 국제법원의 판례와 환경적 고려 90
Ⅲ. Gabo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의 배경 및 법적 쟁점 93
1. 분쟁의 배경 / 93
2. 사안의 경과 / 94
3. 법적 쟁점 / 95
Ⅳ. ICJ 판결 요지 96
1. 1989년 헝가리의 프로젝트 공사 중단 및 포기 자격 / 96
2. 체코슬로바키아의 “Variant C”의 진행 및 운영 자격 / 101
3. 헝가리 정부의 1977년 조약 및 관련문서의 종료 통보의 법적 효과 / 105
4. 프로젝트의 미래 이행에 대한 결정-지속가능발전 개념 / 109
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 112
Ⅴ. 평 석 113
Ⅵ. 맺 음 말 116

제5-2장 Gaboikovo-Nagymaros 공동개발사업 사건 120
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120
Ⅱ. 국제법적 쟁점과 재판소의 판결 124
1. 서 설 / 124
2.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문제 / 126
3.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대응조치’ 문제 / 129
4. 조약의 종료문제 / 130
5. 국가승계시 조약의 승계문제 / 133
6. 재판절차상의 문제 / 134
Ⅲ. 국제환경법적 측면 135
1. 서 설 / 135
2. 판결에서의 국제환경법 언급 / 135
3. Weeramantry 재판관의 개별의견 / 138
Ⅳ. 결 론 141

제6장 국제어업자원의 관리와 1999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 145
Ⅰ. 서 론 145
Ⅱ. 남방참다랑어 분쟁의 배경 146
Ⅲ.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내용 149
1. 사실관계 / 149
2. 분쟁당사국들의 주장 / 150
3. 판결의 내용 / 152
Ⅳ.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 153
1. 재판관할권 / 153
2. ‘긴급성’의 여부 / 154
3. 의견교환의무 / 155
4. 예방적 접근원칙 / 157
Ⅴ. 결론 및 시사점 158

제7-1장 MOX Plant Case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원칙의 분석 162
Ⅰ. 머 리 말 162
Ⅱ. 국제 핵 이원화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범 164
Ⅲ. ITLOS의 잠정조치 판결 168
1. 사실적 배경 / 168
2. 사안의 경과 / 170
3. 법적 쟁점 / 171
4. ITLOS의 판결 요지 / 171
Ⅳ. UNCLOS 중재재판소의 판결 175
1. 사안의 경과 / 175
2. 법적 쟁점 / 176
3. UNCLOS 중재재판소의 심리 / 177
4. 재판소의 심리 정지 및 절차 보류 / 182
Ⅴ.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 183
1. 사실적 배경 / 183
2. 사안의 경과 / 184
3. 법적 쟁점 / 184
4.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요지 / 185
Ⅵ. MOX Plant Case와 국제환경법 원칙 193
1. 사전예방의 원칙 / 193
2. 협력의 원칙 / 199
3. 환경영향평가 / 201
4. 정보 접근권 / 204
Ⅶ. 결 론 206

제7-2장 MOX 공장 사건 211
Ⅰ. 서 론 211
Ⅱ. 당사국의 주장 213
Ⅲ.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216
Ⅳ. 주요 쟁점별 고찰 218
1. 중재재판소 관할권 문제 / 219
2. 의견교환 문제 / 221
3. 잠정조치 내용 / 222
4. 협력의무 / 224
Ⅴ. 결정내용과 평가 224
1. 결정내용 / 224
2. 평 가 / 226

제8장 Iron Rhine철도사건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230
Ⅰ. 사건의 배경 230
Ⅱ. 중재재판 부탁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정 234
1. 중재부탁사안 / 234
2.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정 / 235
Ⅲ. 국제환경법 쟁점 241
1. 서 언 / 241
2. 영토주권과 환경보호 / 242
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 247
4.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 / 249
5. 협력원칙 / 251
6. 예방원칙 / 253
7. 환경의 정의 / 253
Ⅳ. 일반 국제법 쟁점 254
1. 국제재판소간의 관할권 충돌 / 254
2. 조약해석에 있어 해석원칙 / 257
3. MOU의 국제법상 효력 / 258
Ⅴ. 결 론 259

제9장 펄프공장 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261
Ⅰ. 사건의 경과 261
1. 사실관계 / 261
2. 제 소 / 264
Ⅱ. 관 할 권 265
Ⅲ. 판결내용 및 검토 267
1. 절차적 의무 위반 여부 / 267
2. 실체적 의무 위반 여부 / 273
3. 배 상 / 277
Ⅳ. 맺 음 말 278

v제10장 심해저 활동과 관련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281
Ⅰ. 들어가는 말 281
Ⅱ. 권고적 의견의 배경 및 경과 282
Ⅲ. 권고적 의견 내용 및 검토 284
1. 주요 용어의 의미 / 284
2. 보증국의 법적 의무 / 286
3. 보증국의 책임의 범위 / 291
4. 보증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 / 294
Ⅳ. 맺 음 말 296

제11장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 298
Ⅰ. 서 론 298
Ⅱ. 사건 배경 300
Ⅲ.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 301
Ⅳ. 투자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 303
1. 첫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3
2. 두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5
Ⅴ. 투자조약중재 관련 국내소송 307
1. 중재절차중지가처분소송 / 307
2. 중재에 활용하기 위한 증거수집관련 소송 / 308
3. 중재판정 취소소송 / 310
4. 중재판정 집행소송 / 311
Ⅵ. 에콰도르 판결 관련 국내소송 312
1. 미국 내 판결집행금지가처분소송 / 312
2. 미국 이외 판결의 승인?집행 소송 / 313
3.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 관련 소송 / 315
Ⅶ. 결 론 317

제12장 동남아 연무사례 연구 321
Ⅰ. 서 론 321
Ⅱ. 연무의 발생원인과 피해상황 323
1. 연무의 발생원인 / 323
2. 2013년 연무로 인한 피해 상황 / 325
3. 연무로 인한 외교적 갈등 / 326
Ⅲ. 연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327
1. 연무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 책임 / 327
2. 주요 국가의 연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 331
3. 국가책임제도를 통한 연무문제 해결의 한계 / 333
Ⅳ. 연무문제에 대한 ASEAN의 대응 335
1. 의의-공동의 문제 / 335
2. ASEAN의 연성법적 환경문서 / 335
3. 2002년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에 관한 ASEAN협정 / 341
4. 평 가 / 342
Ⅴ. 연무문제 해결방안의 국제법적 함의 343
1. 연무문제 해결의 실마리-ASEAN 지역 환경 거버넌스 / 343
2. 유연한 접근방법: 연성법적 접근의 유용성 / 345
3.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들 / 347
Ⅵ. 결 론 348

제13장 남극해포경사건과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 352
Ⅰ. 서 언 352
Ⅱ.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 354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359
1. 사건 당사국들의 청구내용과 주장 / 359
2. 법적 쟁점과 판결 / 360
Ⅳ. 국제적 포경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374
1. 서 언 / 374
2. ‘과학조사’와 ‘과학조사목적을 위한’의 의미 / 375
3. 포경협약체제의 변경과 과제 / 377
Ⅴ. 결 어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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