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론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제2판은 3차례의 상법 개정과 새로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교정 과정에서 제안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정비하였다.

저자는 초판에서 회사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한 교과서를 지향하였는데 적지 않은 독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제 회사법론의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2025년 7월의 제1차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올렸다. 또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초과 보유 여부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장회사는 병행개최를 강제하였다. 같은 해 9월의 제2차 상법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다. 제2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이 진행되어 그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2판에서는 이처럼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내용과 새로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하였고,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특히 제2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박재남, 전성준, 조승희 학생이 교정을 도와주었다. 이들은 단순한 교정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개선점을 제안해 주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제2판을 출간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과 거친 원고를 매끄럽게 다듬어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 2.
저자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