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책제안
요약
Executive Summary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02 외국인 어선원 고용정책 및 현황
제1절 외국인 어선원 고용에 관한 법률과 제도
제2절 외국인 어선원 고용 현황
제3절 소결

03 국내 어선원 수급과 외국인 어선원 수요 전망
제1절 국내 어선원 규모의 추정
제2절 국내 어선어업의 어선원 수요 전망
제3절 국내 어선어업의 내국인 어선원 공급 전망
제4절 국내 어선어업의 외국인 어선원 수요 전망

04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소결

05 우리나라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제1절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SWOT 분석
제2절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제3절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제4절 과제별 추진 로드맵

06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4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