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법규

01 자동차 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장의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장의2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부칙 <제20554호, 2024. 12. 3.>

02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4988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0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 등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 등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7장 보칙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 6. 30.>
부칙<제1400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0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제1378호, 2024. 8. 14.>

05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5장 보칙
부칙 <제1270호, 2023. 10. 31.>

0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외교용 등의 자동차 등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부칙 <제1191호, 2023. 2. 3.>

07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원부
제3장 등록절차
제4장 삭제
제5장 그 밖의 등록
부칙 <제34582호, 2024. 6. 18.>

08 자동차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5장 저당권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부칙 <제1345호, 2024. 6. 18.>

0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제18957호, 2022. 6. 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부칙 <제33517호, 2023. 6.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제6장 보칙 <신설 2024. 3. 19.>
제7장 벌칙 <신설 2024. 3. 19.>
부칙 <제20391호, 2024. 3. 19.>

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52호, 2024. 7. 9.>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5장 보칙 <신설 2022. 1. 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1. 28.>
부칙 <제34731호, 2024. 7. 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