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계엄법위반
0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03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취소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비례의 원칙
02 손해배상(기) - 신뢰보호원칙
03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 신뢰보호원칙
0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05 공직자윤리법위반
06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문화재수리법 명의대여 금지규정의 성격과 위반의 효과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0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01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 국가적 공권의 소멸시효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01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02 관리비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0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03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04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05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재량준칙
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08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09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제2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0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03 제재처분취소
04 2019년도 제56호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01 손실보상금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0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03 총회결의무효
04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05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의 승계
06 업무정지처분취소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0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02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0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0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05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0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08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0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12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3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0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하자의 승계
01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치유
0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 절차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1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0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3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0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제4장 공법상 계약
01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02 해고무효확인
03 매매대금반환
04 재정지원금지급
0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0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07 학교시설사업비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이행강제금
0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0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05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과징금
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7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명단 공표
08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시법위반
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9장 행정절차
0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02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03 조치명령무효확인 -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0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05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06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07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08 퇴교처분취소
09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 복합민원
1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12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1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03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04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01 대여금등
02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03 손해배상(기)
04 손해배상(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0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06 손해배상(기)
07 손해배상(기)
08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09 손해배상(기)
10 손해배상(기) - 인과관계
11 보험금청구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0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02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03 손실보상금증액등
04 보상금
05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06 보상금증액
07 부당이득금 - 이주대책
08 손실보상금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01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02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1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02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 사실행위
03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 내부행위
04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 내부행위
05 가산금반환 - 사실행위
06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 사법행위와 처분
07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0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09 경고처분취소
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1 총포화약법상 회비납부통지 및 채무부존재확인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제3절 원고적격
01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0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 경업자소송
0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04 징계처분등 -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2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03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제5절 피고적격
0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가구제
0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제8절 본안심리
0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 소의 변경
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3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4 귀화불허결정취소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 입증책임
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0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01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일부취소판결
02 영업정지처분취소 - 일부취소판결
03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0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05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제4편 행정조직법
01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제5편 지방자치법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02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03 손해배상(기) - 주민감사청구
0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주민소송
05 주민소송
0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0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자치사무과 국가사무
0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09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2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01 국회의원당선무효 -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01 전역처분등취소 - 공무원의 의무
제3장 공무원의 책임
01 해임처분취소

제7편 공물법
0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병합)
02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03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변상금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제한
01 손실보상금
제2장 공공수용
01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02 영업휴업보상등
03 수용재결취소등
04 손해배상(기) - 환매권의 발생요건
05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 행사 요건
06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권 취득 및 철거요구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0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0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0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손해배상(기) - 경찰작용의 한계
02 특수공무집행방해 - 행정경찰권의 근거
03 집시법상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04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제2장 경제행정법
01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제3장 개발행정법
01 손해배상(기)
02 부당이득금
03 매매대금반환
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제4장 환경행정법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제5장 조세행정법
01 부당이득금
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4 조세채권존재확인
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06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