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판례와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8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32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 33
제4조 보험료 / 34
제5조 정의 / 38
제6조 적용 범위 / 45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 52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56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 57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60
제11조 공단의 사업 / 62
제12조 법인격 / 63
제13조 사무소 / 65
제14조 정관 / 65
제15조 설립 등기 / 67
제16조 임원 / 67
제17조 임원의 임기 / 70
제18조 임원의 직무 / 70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70
제20조 임원의 해임 / 72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73
제22조 이사회 / 75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79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79
제25조 업무의 지도·감독 / 80
제26조 공단의 회계 / 81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 81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 81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 82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82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 82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 82
제31조의2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83
제32조 출자 등 / 84
제33조 <삭제>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84
제35조 ｢민법｣의 준용 / 84
(이하 생략)

제2부 산업재해보상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98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298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302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30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307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 309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309
제7조 위원회의 회의 / 310
제8조 전문위원회 / 310
제8조의2 조사·연구위원 / 311
제8조의3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312
제9조 위원회의 간사 / 312
제10조 위원의 수당 / 312
제11조 운영세칙 / 312
제12조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 313
(이하 생략)

제3부 산업재해보상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494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 494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삭제>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 497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 특례 적용 여부 통지 / 498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 499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500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500
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 / 501
제9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50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