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제1편
제1부 출입국관리법 / 7
제2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155
제3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261

제2편
제4부 국적법 / 421
제5부 국적법 시행령 / 451
제6부 국적법 시행규칙 / 485

제3편
제7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505
제8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7
제9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43

제4편
제10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555
제11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567

제5편
제12부 난민법 / 575
제13부 난민법 시행령 / 615
제14부 난민법 시행규칙 / 635

제6편
제15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 647
제16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 665
제17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 679

제7편
제18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685
제19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1
제20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41
※ 각 조문에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 수록하였음.

머리말
<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을 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의 규정들에 담아내며 오늘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민법제론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난민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를 학습하고, 비교법적 시각에서 세계 주요 이민국가 이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현행 이민 관련 법들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이민사회를 관리하고,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 <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과및 각 조문별로 관련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전공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