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특허법 판례

Part 1. 총설
포괄위임장 제출이 대리권 보정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청 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 요건 및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의 효력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에 관한 소고

Part 2. 특허요건
완성발명의 판단기준 ★
방법발명 단계들의 시계열적 순서와 진보성 판단 ★
의료행위의 산업상이용가능성 인정 여부 ★
설정등록과 공지성 ★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선행발명의 내재된 구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한 공연 실시 여부 ★
진보성의 심리방식 ★
사후적 고찰 금지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Ⅰ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Ⅱ ★
진보성 판단의 2차적 고려요소 ★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동일인에 의한 동일자 동일발명 취급 ★
국내우선권주장의 판단시점 소급 범위 ★
조약우선권 주장의 판단시점 소급효 범위 ★
확대된 선출원 규정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
성기구 발명
공서양속 판단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1호 기자방법 ★
명세서 기재 중 ' 인용에 의한 포함(ncorporation by reference) ★
'바람직하게는'이리는 기재만으로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사유인지 ★
조성물 발명 ★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인정 여부 ★
발명자성 및 묵시적 이전 ★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자에 의한 출원 및 제38조 제1항의 제3자 ★★
영영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승계방법에 의한 특허권 이전 ★
신약물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한 심리 기준

Part 3. 특유쟁점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시스템 진보성
선택발명의 효과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법리
순도한정 발명의 특허성 인정여부 ★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방법의 명세서 기재 요건 ★
의약용도 발명 명세서 기재요건 ★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병용요법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과 임상시험 데이터 ★★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선행기술에 기초한 의약용도발명 진보성 판단 ★
투여용법·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 ★★
투여용법·용량발명이 의약용도 발명과 동일한 명세서 기재를 요하는지 여부 ★
투여용법·용량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
의학용도로 특정되어 알려진 질병 등에 관한 약리기전을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갖는지 (소극) ★
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 ★
식물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젭슨청구항 전제부 공지자인, 추정, 복멸 ★
기능식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기능식청구항의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제법한정 물건발명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제법한정 물건발명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해석 ★★

Part 4.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과 반복 공개 행위 ★
비밀유지의무와 공지와의 관계 그리고 의사에 반한 공지의 의미 ★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 가부 ★
구성요소의 일부 변경에도 무권리자로 본 사건 ★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 ★★
보정의 기회 제공 여부 ★★
우선권 주장과 제38조 제4항 ★★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따른 의견제출통지 기회 부여 ★
재심사 보정의 적법 여부 및 보정각하결정과 의견서제출기회 ★

Part 5. 특허권 / 실시권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신물질(약호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 ★
허가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권 공유의 법적성질 등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의 소권 상실 여부 ★
전용실시권 실시범위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급 ★
등록원부 상 전용실시권 기간이 계약 내용보다 짧게 등록된 경우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
선사용권 ★

Part 6. 침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법발명의 소진 ★★
진보성 흠결의 경우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가부 ★★
자유실시기술의 판단 대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한 공지대상을 기초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가부 ★
청구범위 기재 문언 의미내용 해석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범위 해석이 확정된 이후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균등침해 제1요건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Ⅰ ★
균등침해 제1요건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Ⅱ ★
특허발명의 복수의 과제해결원리 기술사상 핵심 공지 여부 판단 ★
균등침해 제2요건 - 실질적 동일 작용효과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 제3요건 판단시점 ★★
의식적 제외 판단에서 청구범위 감축 사실 외 출원 이력 살핀 사례 ★★
정정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
이용관계 '일체성' 판단 ★
반제품 수출 ★
구성요소 완비와 속지주의의 예외 ★★
소모품이 간접침해 대상물품이 될 수 있기 위한 요건 전용품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결합한 경우 및 타용도의 입증책임 ★
생산 및 타용도의 의미 ★★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권의 침해 ★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가처분 시건 ★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표준특허 불공정거래행위, 지위 남용 ★
손해액 추정의 복멸 관련 주장 및 입증책임 ★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기여율 산정 ★★
손해배상액 산정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율 산정 ★
침해자 이익 손해액 추정 일부 복멸 ★
증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 침해 여부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공소사실 특정
허위표시죄 ★

Part 7. 심판
진보성 부정의 확정심결 후 신규성 사유가 추가된 경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확정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선행심결의 확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중복심판 청구 / 일사부재리 / 심판청구권 남용이 문제된 사안 ★
특허취소신청 사건의 심리범위 ★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여부 ★★★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제1요건 ★
복수개의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피청구인의 주체에 따른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 여부 ★
사실적 관점에서의 실시 ★
제조방법이 기재된 확인대상발명 해석 ★★★
확인대상발명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익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자된 내용의 삭제에 따른 정정의 가부 ★
청구범위 감축 정정에서의 실질적 변경 ★★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여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

Part 8. 소송
특허(상표)권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 ★★
공동심판 청구인 중 1인의 피고 적격 ★★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
주지 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보충 ★
선행기술 결합관계를 달리한 이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
주 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고의 이익 및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중간판결의 기속력 및 상소심 판단대상 여부

Part 9. PCT
국제조사단계에서 정정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후출원이 국내진입하지 않은 경우 선출원의 취하 여부 ★
동일하지 않은 구성으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