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특허법 사례

제1장 총설
01. 주소
02. 절차

제2장 특허요건
제1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01. 발명의 성립성
02. 방법발명
03. 산업상이용가능성
04. 신규성 1
05. 신규성 2
06. 진보성 1
07. 진보성 2
08. 진보성 3
09. 선출원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10. 발명의 동일성 1
11. 발명의 동일성 2
12. 불특허발명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13. 다항제 1
14. 다항제 2
15. 단일성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6. 공동발명
17. 공동발명 + 발명자

제3장 특유쟁점
제1절 특유발명
01. 컴퓨터프로그램발명
02. BM발명
03. 선택발명
04. 수치한정발명
05. 파라미터발명
06. 의약용도발명 1
07. 의약용도발명 2
08. 미생물발명

제2절 특유청구항
09. 젭슨청구항
10. 기능식청구항
11. PBP청구항

제4장 출원제도
제1절 이익제도
01.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02. 외국어출원
03. 공지예외주장
04. 무권리자 출원 1
05. 무권리자 출원 2
06. 보정
07. 보정각하 1
08. 보정각하 2
09. 분할출원
10. 분리출원
11.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2.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2절 심사
13. 우선심사
14. 직권보정 및 직권재심사

제5장 특허권 및 실시권
제1절 특허권 총론
01.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
02. 존속기간연자등록출원 2

제2절 변동 및 실시권
03. 공유
04. 실시권
05. 선사용권
06. 중용권
07. 재정실시권

제6장 특허권의 침해
01. 소진이론 및 실질적 재생산
02. 항변 1
03. 항변 2
04. 균등침해 1
05. 균등침해 2
06. 의식적 제외 1
07. 의식적 제외 2
08. 이용관계
09. 간접침해 1
10. 간접침해 2
11. 공동직접침해
12. 제128조
13. 제128조 제4항
1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 표준특허 및 FRAND
16. 형사죄
17. 타법

제7장 심판
제1절 심판총론
01. 적시제출주의 등
02. 중복심판
03. 일사부재리

제2절 심판각론
04. 취소신정
05. 무효심판
06. 권리범위확인심판 1
07. 권리범위확인심판 2
08. 권리범위확인심판 3
09. 정정심판 1
10. 정정심판 2
11. 정정심판 3
12. 재심

제8장 심결취소소송
01. 심결취소소송 1
02. 심결취소소송 2
03. 심결취소소송 3
04. 심결취소소송 4
05. 심결취소소송 5

제9장 특허협력에 의한 국제출원
01. PCT 1
02. PCT 2
03. PCT 3
04. PCT 4

제10장 기출문제
제45회 [2008]
제46회 [2009]
제47회 [2010]
제48회 [2011]
제49회 [2012]
제50회 [2013]
제51회 [2014]
제52회 [2015]
제53회 [2016]
제54회 [2017]
제55회 [2018]
제56회 [2019]
제57회 [2020]
제58회 [2021]
제59회 [2022]
제60회 [2023]
제61회 [2024]

제11장 기타 기출문제
제40회 변리사 시험 [2003]
제41회 변리사 시험 [2004]
제42회 변리사 시험 [2005]
제43회 변리사 시험 [2006]
제44회 변리사 시험 [2007]
제05회 변호사 시험 [2016]
제06회 변호사 시험 [2017]
제07회 변호사 시험 [2018]
제08회 변호사 시험 [2019]
제09회 변호사 시험 [2020]
제10회 변호사 시험 [2021]
제11회 변호사 시험 [2022]
제12회 변호사 시험 [2023]
제13회 변호사 시험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