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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3년 하반기 중요판례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3년 하반기 중요판례 (14회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2025 변호사 시험 대비 최신 개정판ㅣ최신판ㅣ변호사 무료 인강)

김유향 (지은이)
해커스변호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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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3년 하반기 중요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3년 하반기 중요판례 (14회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2025 변호사 시험 대비 최신 개정판ㅣ최신판ㅣ변호사 무료 인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9997935
· 쪽수 : 80쪽
· 출판일 : 2024-01-15

책 소개

헌법 과목의 2023년 하반기 중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다. 2023년 하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0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03 군형법 추행 사건
0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05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06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0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도서정가제 사건
0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03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04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0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06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07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0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09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10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1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2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3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4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5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17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 추록
|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유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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