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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및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기준과 절차)

국립환경과학원 (지은이)
  |  
진한엠앤비(진한M&B)
2015-11-12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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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책 정보

· 제목 : 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및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기준과 절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70091875
· 쪽수 : 106쪽

목차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제1조 전반적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제4조 매립지 등급
제5조 매립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제6조 각 등급 매립지에서 허용되는 폐기물
제7조 허가 신청
제8조 허가 조건
제9조 허가내용
제10조 폐기물 매립 비용
제11조 폐기물 허용 절차
제12조 운영단계의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제13조 폐쇄 및 사후관리 절차
제14조 기존 매립지
제15조 보고의 의무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절차
제18조 전환
제19조 효력의 발생
제20조 수신





저자소개

국립환경과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국립환경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물, 대기, 토양, 폐기물, 생태계, 소음진동, 환경보건, 환경법과 정책 등 다양한 환경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과학과 기술 발달, 환경정책 및 제도 선진화, 국민들의 환경의식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연구를 바탕으로 미래환경을 이끌 선도적인 환경연구를 역점 추진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로 환경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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