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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및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기준과 절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70091875
· 쪽수 : 10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70091875
· 쪽수 : 106쪽
목차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제1조 전반적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제4조 매립지 등급
제5조 매립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제6조 각 등급 매립지에서 허용되는 폐기물
제7조 허가 신청
제8조 허가 조건
제9조 허가내용
제10조 폐기물 매립 비용
제11조 폐기물 허용 절차
제12조 운영단계의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제13조 폐쇄 및 사후관리 절차
제14조 기존 매립지
제15조 보고의 의무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절차
제18조 전환
제19조 효력의 발생
제20조 수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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