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

Ⅰ. 서론
1. 일러두기
2. 서비스표의 연혁 및 개념
3. 사용대상의 특수성
4. 기능상의 특수성
5. 사용행위상의 특수성
6. 상표와 서비스표의개념비교

Ⅱ. 지정 서비스업 분류 및 심사에 관한 일반원칙
1. 서비스업류 구분 및 유사군 코드 현황
2. 한국 상품분류와 유사군 코드
3. 상품 서비스업유사 판단기준

Ⅲ.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및 유사판단
1. 지정서비스업 심사일반
2. 도·소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심사 및 유사판단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등의 유사판단
4. 기등록된 ‘구매대행업’의 유사범위
5. 기등록된 ‘상품중개업’의 유사범위
6. 전자상거래 등의 통신판매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7. 체인 사업프랜차이즈 관련서비스업의 심사요령
8. 각종 카드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9. 부동산관리업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10.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관련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판단
11. 임대업 대여업관련분류 및 유사범위판단
12.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네트워크 등 관련서비스업의 심사요령
13. 교육관련서비스업의 유사범위판단
14. 기타서비스업 관련심사요령
15.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판례 및 심사반영목록

Ⅳ. 서비스표 표장 심사가이드
1. 서비스 제공물 또는 제공대상과 결합된 표장
2. 장소적의미와 결합된 표장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된 표장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등이 결합된 표장
5. 약어 내지 약칭과 그 내용이 결합된 표장
6. 흔한성과 흔한성이 결합된 표장의 처리
7. 서적의 제호·제명·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과 결합된 표장
8. 대규모 기업 집단명칭과 결합된 표장
9. 관념을 가진 1자로 구성된 표장
10. 외국어표장
11. 심사쟁점연구과제

Ⅴ. 주요판례
1. 식별력판단
2. 유사여부판단

Ⅵ. 각종심사 및 통지서 작성요령
1. 우선심사
2. 동일자출원관련통지서
3. 분할출원심사
4. 변경출원심사
5. 우선권주장심사
6. 출원시의특례심사
7. 상표사용의사확인심사
8.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심사
9. 처리기간 관련 주의사항
10. 처리기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