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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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특허법원.대법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70092087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5-11-27

책 소개

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권.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목차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제3조
가. 무권리자 출원 등록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 양 디자인은 동일 · 유사하다
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제5조 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