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개인 형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와 개인행태정보
2.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범 동향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국내외 ICT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5.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제 2 장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 1 절 빅데이터와 활용사례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특성
3. 글로벌 기업의 개인행태정보 활용 사례
제 2 절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와 산업시장 규모
1. 디지털 정보의 폭증과 가치
2.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3. 국내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제 3 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범 동향
제 1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해외 규범 현황
1. OECD
2. APEC
3. EU
4. 미국
5. 일본
제 2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내 규범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 4 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국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현행 개인정보의 범위와 빅데이터 활용
4. 빅데이터 환경에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정의 적용
5.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6. 정보주체 및 활용주체의 권한과 책임
제 2 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
3. 동의방식의 형해화(形骸化)
4.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법익의 명확화

제 5 장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비교와 지향점
제 1 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방향
1. 공통 원칙 (1): 투명성
2. 공통 원칙 (2): 기본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3. 공통 원칙 (3): 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활용 강화
제 2 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구글3
2. 페이스북
3. 아마존
제 3 절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표준 예시
2.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제 4 절 소 결

제 6 장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이해와 인식
제 1 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간의 긴장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제 2 절 개인행태정보 활용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대상
2.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경험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신뢰 효과
4. 신뢰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제 3 절 소 결

제 7 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2.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3. 국내 법·규제와 개선방안
제 2 절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Two-Track 전략
2.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3. 국제협력과 국가의 정책방향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