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 3

서 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금년 연구방향
제1절 1·2차연도 연구결과 종합
1. 1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2. 2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제2절 타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제3절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제3장 규범이론 분석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 정립방향 모색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초연결사회의 개념 및 주요특징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의 특징
제3절 초연결사회와 규범이론
1. 초연결사회와 목적론적 윤리론
2. 초연결사회와 의무론적 윤리론
3. 초연결사회와 롤즈의 정의론
제4절 초연결사회에 대한 규범이론의 적용
1. 초연결사회와 계층 모형
2. 디바이스 계층(Device Layer)
3.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 플랫폼 계층(Platform Layer)
5. 콘텐트 계층(Content Layer)
제5절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및 기본원칙
1.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2. 초연결사회 규범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4장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제1절 초연결사회를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1.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위협의 트렌드와 침해 대응
2.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이버보안 정책
3. IoT 환경에서의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2절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및 국가 사이버 복원력 기반
1. 해외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동향
2.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
제3절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전략
1.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필요성
2.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안) 구축
3. 사이버보안 교육의 정규교육화 방안

제5장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제1절 ICT 고도화와 초연결사회의 진화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제2절 ICT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용·창작
1.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이용자 지위의 변화
제3절 기술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4절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제도 이슈
제5절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1. 매체 기술의 발전과 유통·이용 형태의 변화
2. 저작물 이용시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3.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4.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제6절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7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