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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고용보험판례요약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70099826
· 쪽수 : 148쪽
· 출판일 : 2017-02-0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70099826
· 쪽수 : 148쪽
· 출판일 : 2017-02-08
책 소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를 피고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례를 모아 유형별로 수록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일선 고용센터 직원, 국민, 정책입안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총칙
1. 피보험자의 정의
2. 적용제외 근로자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3장 실업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 실업의 인정
3. 구직급여일액
4. 수급기간
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6.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7. 취업촉진수당
제4장 육아휴직 급여 등
1. 육아휴직급여
2. 소멸시효 등
제5장 기타
1. 제소기간 등
2. 소멸시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