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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70232551
· 쪽수 : 368쪽
책 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 27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 34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 36
Theme 05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38
Theme 06 부작위범 … 39
Theme 07 인과관계 … 42
Theme 08 고 의 … 47
Theme 09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1
Theme 10 과 실 … 52
Theme 11 결과적 가중범 … 59
Theme 12 정당방위 … 63
Theme 13 긴급피난 … 67
Theme 14 자구행위 … 68
Theme 15 피해자의 승낙 … 69
Theme 16 정당행위 … 72
Theme 17 책임의 근거와 본질 … 82
Theme 18 책임능력 … 83
Theme 1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Theme 20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87
Theme 2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88
Theme 22 법률의 착오 … 89
Theme 23 기대가능성 … 95
Theme 24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98
Theme 25 실행의 착수 … 100
Theme 26 중지미수 … 105
Theme 27 불능미수 … 107
Theme 28 예비·음모 … 109
Theme 29 필요적 공범 … 111
Theme 30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 113
Theme 31 공범의 종속성 … 114
Theme 32 공동정범 … 116
Theme 33 간접정범 … 124
Theme 34 교사범 … 126
Theme 35 종범(방조범) … 130
Theme 36 공범과 신분 … 133
Theme 37 죄 수 … 136
제3편 형벌론
Theme 38 형벌의 종류 … 152
Theme 39 형의 양정 … 157
Theme 40 누 범 … 163
Theme 41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65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 172
Theme 02 상해의 죄 … 176
Theme 03 폭행의 죄 … 178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 182
Theme 05 낙태죄 … 186
Theme 06 유기죄 … 187
Theme 07 협박죄 … 188
Theme 08 체포·감금죄 … 191
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93
Theme 10 강요죄 … 195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 196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 202
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11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2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 227
Theme 16 절도의 죄 … 231
Theme 17 강도의 죄 … 238
Theme 18 사기의 죄 … 245
Theme 19 공갈죄 … 263
Theme 20 횡령죄 … 267
Theme 21 배임의 죄 … 278
Theme 22 장물죄 … 292
Theme 23 손괴의 죄 … 29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9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 302
Theme 26 교통방해죄 … 304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 305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06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 310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 327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328
Theme 32 도박죄 … 330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 3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 334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35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47
Theme 37 범인은닉죄 … 356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58
Theme 39 무고죄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