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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70237846
· 쪽수 : 192쪽
· 출판일 : 2017-01-10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6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7장 기타 관련 법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