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쿰 secum 7.9급 공무원 기본서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2
01 행정의 의의와 분류 2
02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12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2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03 법치행정의 원리 16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06 행정법의 효력(범위) 6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75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75
02 행정법관계의 특성 93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4
04 행정법관계의 내용 98
05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1
06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원인 12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56
01 개설 156
02 법규명령 157
03 행정규칙 179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94
제2장 행정행위 205
01 행정행위의 의의 205
02 행정행위의 종류 214
03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239
04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84
05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301
06 행정행위의 효력 306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317
08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35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364
01 행정상 확약 364
02 가행정행위,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허가, 자동기계결정 366
03 행정계획 372
04 공법상 계약 385
05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393

제3편 행정절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406
01 개설 406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407
0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31
제2장 정보의 공개 437
01 개설 437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의 내용 439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461
01 개설 461
0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465

제4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489
01 행정상 강제집행 489
02 행정상 즉시강제 514
03 행정조사 520
제2장 행정벌 533
01 개설 533
02 행정형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36
03 행정질서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4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55
01 금전적 제재수단 555
02 비금전적 제재수단 561

제5편 행정구제법1 - 손해전보
제1장 고충민원처리제도 570
01 개설 570
02 고충민원의 처리 573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78
01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개설 578
02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579
0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81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2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639
01 개설 639
02 손실보상의 요건 643
03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656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667
제4장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680
01 수용유사침해 보상 680
02 수용적 침해보상 682
03 희생보상청구권 684
04 결과제거청구권 686

제6편 행정구제법2 - 행정쟁송
제1장 개설 692
01 행정쟁송의 의의 692
02 행정쟁송의 종류 692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693
제2장 행정심판 695
01 행정심판의 의의 695
02 행정심판의 종류 698
03 행정심판의 대상 700
0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701
05 행정심판기관 705
06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709
07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716
08 행정심판의 심리 718
09 행정심판의 재결 722
10 행정심판의 고지(불복고지제도) 730
제3장 행정소송 734
01 개설 734
02 항고소송 739
03 당사자소송 833
0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