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

프롤로그: 100년 전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상상했을까?

1.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먹고사는 게 문제야
노동자를 망치러 온 구원자, 로봇
노동 없는 사회가 온다

2. 지켜줄게, 오늘의 삶
사회보장제도를 파헤치다
로봇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3. 조건 없는 소득,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누구나 주기적으로 현금을 받게 된다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까?

4. 사회가 물려주는 유산, 내일을 열다
좋은 사냥터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어느 날 나에게 1억 원이 생겼다
기본자산이 궁금해

에필로그: ‘어떻게 먹고살지’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로

주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한 사람이 일상을 유지하고 크고 작은 삶의 부침들을 무탈히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단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자도 금융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나아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개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가 책임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 1장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중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복지 제도를 확충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노동소득을 대신할 또 다른 소득을 국가가 지급할 수도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자산을 나눠 줄 수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 역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그 효과를 실험하고 있어요. 물론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 합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을 이어 가야 하겠죠.
- 2장 〈지켜줄게, 오늘의 삶〉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