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

서문 법을 알면 사회를 보는 눈이 넓어져요!

1장 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은 무엇인가요?
법의 전제 조건, 국가 | 국가 강제력의 원천 | 법보다 더 넓은 규범
법과 도덕, 종교, 관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상상의 동물, 해태

2장 법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법의 탄생과 변화 과정
선사 시대와 법
고대 시대와 법
국가의 형성 |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 로마의 12표법 |
로마의 기독교 공인
재미있는 법 이야기 고조선과 8조금법
중세 시대와 법
로마법 대전 |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회법 |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로마법 연구
| 마그나 카르타
재미있는 법 이야기 마녀재판과 잔 다르크
근세 시대와 법
왕권신수설 | 인문주의에 기초한 로마법 연구 | 권리청원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재미있는 법 이야기 경국대전
근대 시대와 법
미국의 독립혁명과 연방헌법 |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 산업혁명 |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 |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럽 대륙의 법 |
제2차 세계대전
재미있는 법 이야기 홍범 14조
재미있는 법 이야기 사회계약론
현대 시대와 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단발령과 장발 단속, 교내 두발 자유화

3장 법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해요
분쟁 해결
사회 질서 유지
공익 추구
정의와 인권 수호
재미있는 법 이야기 정의의 여신상

4장 법에도 형식과 체계가 있어요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 불문법
다양한 기준에 따른 법의 분류
실정법과 자연법 | 국내법과 국제법 | 공법, 사법, 사회법 | 일반법과 특별법 |
실체법과 절차법
법의 체계
재미있는 법 이야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5장 대한민국 법 중의 으뜸은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의의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복지국가 | 문화국가 | 국제평화주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대의제 | 권력분립 | 정부 형태 |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헌법의 개정 절차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재미있는 법 이야기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Mabury vs. Madison)

6장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려요
인권과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미있는 법 이야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권에 관한 판결
자유권
신체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산권 | 직업 선택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 3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보건에 관한 권리
청구권
청원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기본권의 제한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민의 기본 의무

7장 법령은 아무나 만들고 바꿀 수 없어요
국회만이 만들고 바꿀 수 있는 법률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
재미있는 법 이야기 형벌의 종류
재미있는 법 이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8장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작동하는 법
민법 | 상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저작권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범죄행위에 작동하는 법
형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년법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작용에 작동하는 법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변호사, 검사, 판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9장 억울해요, 법으로 해결할래요!
민사 소송
민사소송의 과정
형사 소송
형사소송의 과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 행정소송
그 밖의 소송
가사소송 | 특허소송 | 선거소송, 당선소송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민참여재판
재미있는 법 이야기 국선변호인

10장 오판의 가능성을 막아요
사법권의 독립
심급제
법원의 종류 | 심급제
재심
재미있는 법 이야기 드레퓌스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

11장 법은 현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뼈대 형성
대한민국 사회와 상호작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영화 사전검열 & 셧다운제 폐지 | 청탁금지법 시행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근거와 한계
권리구제 수단
국제 사회와의 교류
재미있는 법 이야기 남극조약, 우주조약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