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학 1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1-2
1.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1.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1-3
Section 2 기간과 기한 1-6
2.1 기간의 계산 / 1-6
2.2 기한 / 1-8
Section 3 서류의 송달 1-10
Section 4 인 격 1-15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Section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1-20
1.1 조세법률주의 / 1-20
1.2 조세평등주의 / 1-23
Section 2 국세부과의 원칙 1-24
2.1 실질과세원칙 / 1-24
2.2 신의성실의 원칙 / 1-29
2.3 근거과세 / 1-32
2.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3
Section 3 세법적용의 원칙 1-34
3.1 세법 해석의 기준 / 1-34
3.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36
3.3 기업회계의 존중 / 1-39
Chapter 3 납세의무
Section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2
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2
1.2 납세의무의 확정 / 1-46
1.3 경정 등의 효력 / 1-50
Section 2 납세의무의 승계 1-54
Section 3 연대납세의무 1-56
Section 4 납세의무의 소멸 1-60
4.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60
4.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1-61
4.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69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Section 1 국세의 우선권 1-74
1.1 국세의 우선 / 1-74
1.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75
1.3 국세채권과 재산의
매수인(양수인)의 우선순위 / 1-78
1.4 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80
1.5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1-80
Section 2 제2차 납세의무 1-82
2.1 총 설 / 1-82
2.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83
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84
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6
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7
Chapter 5 과 세
Section 1 관 할 1-90
Section 2 경정 등의 청구 1-91
Section 3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97
3.1 가산세 부과 / 1-97
3.2 가산세 유형 / 1-99
3.3 가산세 감면 등 / 1-103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Section 1 국세환급금 1-108
1.1 국세환급금의 의의와 종류 / 1-108
1.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10
1.3 국세환급가산금 / 1-112
Chapter 7 조세불복
Section 1 조세불복 1-116
1.1 통칙 / 1-116
1.2 심판청구 / 1-122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Section 1 납세자의 권리보호 1-126
Section 2 세무조사 1-128
Section 3 과세전적부심사 1-139
Section 4 포상금의 지급 1-142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납세의무 2-2
1.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2
1.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2-5
1.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7
1.4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2-8
Section 2 과세소득 2-11
2.1 소득의 구분 / 2-11
2.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2
Section 3 과세기간과 납세지 2-15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Section 1 이자소득 2-18
1.1 이자소득의 범위 / 2-18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2-23
Section 2 배당소득 2-25
2.1 배당소득의 범위 / 2-25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2-32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33
2.4 금융소득 과세방법 / 2-34
Section 3 사업소득 2-36
3.1 사업소득금액의 범위 / 2-36
3.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 2-40
3.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42
3.4 사업소득 수입시기 / 2-44
3.5 사업소득 과세방법 / 2-45
3.6 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 / 2-46

Section 4 근로소득 2-47
4.1 근로소득의 범위 / 2-47
4.2 근로소득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 2-50
Section 5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51
5.1 연금소득 / 2-51
5.2 퇴직소득 / 2-54
Section 6 기타소득 2-57
6.1 기타소득의 범위 / 2-57
6.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65
6.3 기타소득 수입시기 / 2-67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Section 1 부당행위계산 2-70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70
1.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72
Section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74
2.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74
2.2 공동사업합산과세 / 2-77
Section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80
3.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80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81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Section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84
1.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84
1.2 산출세액 / 2-86
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87
Section 2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91
2.1 소득세의 조기징수 / 2-91
2.2 확정신고 / 2-92
2.3 성실신고확인 / 2-93
Section 3 원천징수 2-95
3.1 원천징수제도 / 2-95
3.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면 관계) / 2-96
3.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97
Section 4 결정 및 경정 2-100
Chapter 5 양도소득
Section 1 총 설 2-106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06
1.2 양도의 개념 / 2-109
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2-118
Section 2 비과세 양도소득 2-120
2.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20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21
Section 3 양도‧취득시기 2-126
Section 4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2-129
4.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129
4.2 양도가액 / 2-132
4.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133
4.4 부당행위계산부인 / 2-134
4.5 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35
4.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38
4.7 양도소득세 신고 / 2-139
Section 5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140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Section 1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3-2
Section 2 납세의무자 3-3
2.1 납세의무자 / 3-3
2.2 신탁소득 / 3-5
Section 3 사업연도와 납세지 3-8
3.1 사업연도 / 3-8
3.2 납세지 / 3-9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Section 1 법인의 소득 3-12
1.1 순자산증가설 / 3-12
1.2 세무조정 / 3-12
Section 2 익 금 3-15
2.1 익금의 성격 / 3-15
2.2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16
2.3 특수한 익금 (간주익금) / 3-20
2.4 익금불산입 / 3-22
2.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27
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Section 3 손 금 3-31
3.1 손금의 범위 / 3-31
3.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33
3.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37
3.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38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39
3.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40
3.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43
3.8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3-46
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49
3.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53
3.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57
3.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58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Section 1 손익귀속시기 3-64
1.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64
1.2 권리의무확정주의 / 3-65
1.3 소득 유형별 귀속시기 / 3-70
1.4 준비금 및 충당금 / 3-73
Section 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76
2.1 자산의 취득원가 / 3-76
2.2 자산․부채의 평가 / 3-77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ection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82
1.1 의의 / 3-82
1.2 적용요건과 효과 / 3-83
Section 2 시 가 3-87
Section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90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Section 1 과세표준 3-98
Section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03
Section 3 소득처분 3-105
3.1 소득처분의 의의 / 3-105
3.2 사외유출 / 3-105
3.3 사내유보 / 3-111
3.4 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13
Section 4 세액공제 3-114
4.1 의의 / 3-114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15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18
Section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9
Section 6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21
6.1 의의 / 3-121
6.2 수익사업 / 3-122
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24
Section 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26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Section 1 합 병 3-130
1.1 합병의 과세체계 / 3-130
1.2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33
1.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34
1.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36
1.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38
Section 2 분할과 현물출자 3-139
2.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39
2.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42
Section 3 연결납세 3-144
3.1 연결납세이론 / 3-144
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45
3.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47
Chapter 7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Section 1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 3-152
Section 2 과세방법 3-155
Section 3 국내사업장 3-157
Section 4 지점세 3-159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상속의 기본개념 4-2
1.1 민법상 상속 / 4-2
1.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5
1.3 상속재산의 분할 / 4-6
1.4 상속세 과세방식 / 4-7
Section 2 목적과 정의 4-9
Section 3 과세대상 4-14
3.1 상속세 과세대상 / 4-14
3.2 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6
3.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18
3.4 증여재산의 반환 / 4-20
Section 4 납부의무 4-23
4.1 상속세 납부의무 / 4-23
4.2 증여세 납부의무 / 4-25
Chapter 2 상속세
Section 1 상속재산 및 비과세 4-32
1.1 상속세 계산구조 / 4-32
1.2 의제상속재산 / 4-33
1.3 상속세 비과세 / 4-35
Section 2 상속세 과세가액 4-37
2.1 상속세 과세가액 / 4-37
2.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0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3
Section 3 상속공제 4-46
3.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46
3.2 가업상속공제 / 4-47
3.3 영농상속공제 / 4-52
3.4 배우자 상속공제 / 4-54
3.5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3.6 재해손실 공제 / 4-59
3.7 동거주택 상속공제 / 4-59
3.8 상속공제한도 / 4-60
Section 4 상속세액 4-62
4.1 과세표준과 세율 / 4-62
4.2 세액공제 / 4-63

Section 5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66
5.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6
5.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7
5.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68
5.4 상속세의 물납 / 4-70
Chapter 3 증여세
Section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74
1.1 신탁이익의 증여 / 4-74
1.2 보험금의 증여 / 4-75
1.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6
1.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78
1.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9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1
1.7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2
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6
1.9 상장에 따른 이익 / 4-88
1.10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4-89
1.1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0
1.12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 / 4-91
Section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93
2.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93
2.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94
2.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95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98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2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5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7
Section 3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10
3.1 증여세 계산구조 / 4-110
3.2 증여세 과세특례 / 4-111
3.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12
3.4 부담부증여 / 4-113
3.5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14
3.6 증여재산 공제 / 4-116
3.7 세액공제 및 납부절차 / 4-118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Section 1 재산의 평가 4-122
1.1 재산평가의 원칙 / 4-122
1.2 보충적 평가방법 / 4-124
Section 2 과세가액 불산입 4-127
2.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27
2.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1
2.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2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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