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학 2

차 례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2
1.1 다단계소비세 / 1-2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3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5
Section 2 납세의무자 1-6
2.1 사업자 / 1-6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9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3
2.4 사업자등록 / 1-14
Section 3 과세기간 1-16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17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7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19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2
1.1 재화의 공급 / 1-22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5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29
2.1 공급의제 / 1-29
2.2 위탁매매 / 1-35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6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39
3.1 용역의 공급 / 1-39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1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3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5
Section 6 공급시기 1-4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4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0
6.3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 / 1-51
Section 7 공급장소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56
1.1 영세율의 의의 / 1-56
1.2 재화의 수출 / 1-58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1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2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63
Section 2 면세 1-66
2.1 면세의 의의 / 1-66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68
2.3 면세 적용대상 / 1-70
2.4 면세의 포기 /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8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84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85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3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95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98
2.1 거래징수 / 1-98
2.2 세금계산서 / 1-100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03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05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06
2.6 수입세금계산서 / 1-107
Section 3 납부세액 1-109
3.1 납부세액 계산 / 1-109
3.2 매입세액공제 / 1-110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1
3.4 공통매입세액 / 1-117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6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27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30
1.1 신고와 납부 / 1-130
1.2 환 급 / 1-131
Section 2 대리납부 1-132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32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34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35
Section 3 가산세 1-137
3.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3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38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40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4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41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44
1.1 적용범위 / 1-144
1.2 과세유형 변경 / 1-148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49
2.1 재고납부세액 / 1-149
2.2 재고매입세액 / 1-150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5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3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7
1.4 비과세물품 / 2-20
Section 2 납세의무자 2-21
Section 3 과세표준 2-25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5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0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34
1.1 과세시기 / 2-34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5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3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42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42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42
1.3 미납세반출 절차 / 2-45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46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47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49
2.1 면세제도 개요 / 2-49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0
2.3 외교관 면세 / 2-53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55
2.5 조건부 면세 / 2-58
2.6 무조건 면세 / 2-64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66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6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68
3.1 세액공제 / 2-68
3.2 세액환급 / 2-6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7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72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76
1.1 신고 / 2-76
1.2 납부 / 2-77
1.3 신고․납부의 특례 / 2-79
Section 2 결정・경정과 협력의무 2-83
2.1 결정․경정 / 2-83
2.2 협력의무 / 2-84
2.3 관리감독 / 2-8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개요 / 3-2
1.2 지방세 조례 / 3-3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Section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19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3
2.4 비과세 / 3-28
Section 3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 3-31
Section 4 취득시기 3-38
Section 5 세 율 3-43
5.1 표준세율 / 3-43
5.2 중과세율 / 3-49
5.3 특례세율 / 3-58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1
6.1 과세요건 등 / 3-61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4
Section 7 납세절차 3-6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69
Section 1 등록면허세 3-70
1.1 총 설 / 3-70
1.2 세 율 / 3-72
1.3 신고와 납부 / 3-74
Section 2 재산세 3-75
2.1 총 설 / 3-75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8
2.3 납세의무자 / 3-84
2.4 과세표준과 세율 / 3-91
2.5 납세절차 / 3-93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96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6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7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8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9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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