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코어세법 소득세편

Part 1
소득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소득세의 특징 • 3
1.1 과세방법 3
1.2 원천징수제도 5
1.3 신고납부제도 7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8
2.1 납세의무자 8
2.2 과세대상 10
2.3 납세의무의 특례 11
3. 납세지 • 11
3.1 개 요 11
3.2 납세지의 지정 12
3.3 납세지의 변경 12
4.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13
4.1 종합소득금액 13
4.2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 1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 15
1.1 이자소득의 범위 15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1
2. 배당소득 • 23
2.1 배당소득의 범위 23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6
3.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 27
3.1 금융소득의 구분 27
3.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9
3.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30

CHAPTER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 40
1.1 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소득 40
1.2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4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43
2.1 개 요 43
2.2 총수입금액 43
2.3 필요경비 46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48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 55
3.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범위 55
3.2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계산 56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60
5. 사업소득과 관련된 기타사항 • 62
5.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62
5.2 기준경비율제도 62
5.3 사업자의 현황신고 64
5.4 사업용계좌의 개설 64

CHAPTER 0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 근로소득 • 65
1.1 근로소득의 범위 65
1.2 비과세인 근로소득 68
1.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71
1.4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72
1.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73
2. 연금소득 • 78
2.1 개 요 78
2.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79
2.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87
2.4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88
3. 기타소득 • 90
3.1 기타소득의 범위 90
3.2 비과세인 기타소득 92
3.3 분리과세인 기타소득 93
3.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94
3.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95
3.6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95

CHAPTER 0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9
1.1 의 의 99
1.2 법인세법과의 차이점 99
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 100
2.1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의 분배 100
2.2 공동사업합산과세 10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105
3.1 결손금의 공제 105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105
3.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106
3.4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07
4. 기타사항 • 108
4.1 상속시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108
4.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09
4.3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109
4.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109

CHAPTER 06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의 구조 • 111
2. 인적공제 • 112
2.1 기본공제 112
2.2 추가공제 113
2.3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113
3. 연금보험료공제 • 115
4.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공제 • 116
5. 특별소득공제 • 117
5.1 보험료공제 117
5.2 주택자금공제 117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120
6.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20
6.2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23
6.3 투자조합출자의 소득공제 123
6.4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공제 124
6.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124
7.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 125

CHAPTER 07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1. 종합소득산출세액 • 126
1.1 기본세율 126
1.2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의 특례 127
1.3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29
1.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30

2. 세액감면 • 131
2.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131
2.2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1
3. 세액공제 • 132
3.1 자녀세액공제 132
3.2 연금계좌세액공제 132
3.3 특별세액공제 133
3.4 배당세액공제 142
3.5 기장세액공제 144
3.6 재해손실세액공제 145
3.7 외국납부세액공제 145
3.8 근로소득세액공제 145
3.9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46

CHAPTER 08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판정의 특례 • 148
1.1 퇴직소득의 범위 148
1.2 퇴직판정의 특례 149
2. 비과세인 퇴직소득 • 150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한도액 • 150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151
5. 퇴직소득세의 계산 • 151
5.1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151
5.2 외국납부세액공제 152
6.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 153
6.1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이연 153
6.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53
6.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54

CHAPTER 09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155
1.1 개 요 155
1.2 양도의 개념 156
2. 비과세인 양도소득 • 157
2.1 개 요 157
2.2 1세대 1주택 158
2.3 비과세의 배제 162
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164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165
4.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65
4.2 기타필요경비 170
4.3 장기보유특별공제 173
4.4 양도소득금액 174
4.5 양도소득기본공제 175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178
5.1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178
5.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79
5.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181
5.4 부담부증여 182
5.5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83
6. 양도소득세의 계산 • 184
6.1 양도소득산출세액 185
6.2 세액감면 186
6.3 가산세 187
6.4 기납부세액 187
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189
7.1 확정신고 189
7.2 자진납부 189
8.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0

CHAPTER 10 절차규정
1. 가산세 • 192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92
1.2 소득세법상 가산세 194
2. 기납부세액 • 196
2.1 중간예납세액 196
2.2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197
2.3 원천징수세액 198
2.4 수시부과세액 202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203
3.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203
3.2 확정신고의 납부 204
4. 결정과 경정 • 206
4.1 원칙:실지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206
4.2 예외:추계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206
4.3 추계조사할 경우의 불이익 207
5. 성실신고확인제도 • 207
5.1 개 요 207
5.2 적용특례 207
6.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 208

CHAPTER 1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 209
2. 적용대상 • 210
3. 과세체계 • 211
3.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211
3.2 동업기업의 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211
3.3 결손금의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213
3.4 동업자의 소득구분 213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214
5. 지분가액의 조정 • 214
5.1 지분가액의 증액 214
5.2 지분가액의 감액 214
5.3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215
6. 동업기업에 대한 지분의 양도 • 215
7.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시 손익의 인식 • 216
7.1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216
7.2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216
8.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절차 • 217
8.1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 217
8.2 포기신청 217
8.3 동업기업의 세액에 대한 계산과 배분 217
9.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의무 • 218
10. 가산세 • 218
10.1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218
1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18
11. 준용규정 • 218

Part 2
소득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220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27
Chapter 3 사업소득 235
Chapter 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243
Chapter 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253
Chapter 6 종합소득공제 262
Chapter 7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268
Chapter 8 퇴직소득세 274
Chapter 9 양도소득세 277
Chapter 10 절차규정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