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코어세법 부가가치세편

Part 1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3
2. 부가가치세의 특징 •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 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4. 과세기간 • 10
4.1 일반적인 경우 10
4.2 예외적인 경우 12
5. 납세지 •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6
5.3 사업자단위과세 18
6. 사업자등록 •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3


CHAPTER 02 과세거래
1. 개 요 • 24
1.1 과세거래의 범위 24
1.2 재화의 공급 24
1.3 용역의 공급 29
1.4 재화의 수입 32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3
2. 재화의 공급의제 • 34
2.1 자가공급 36
2.2 개인적공급 37
2.3 사업상증여 38
2.4 폐업시 잔존재화 38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40
3.1 공급시기 40
3.2 공급장소 45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46
1.1 개 요 46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47
2. 면세 • 55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5
2.2 재화의 수입 62
2.3 면세포기 62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과세표준 • 64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4
1.2 재화의 수입 69
2.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 70
2.1 일반적인 경우 70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70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71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75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75
3.2 부동산의 일괄공급 76
3.3 부동산의 임대용역 78
3.4 겸용주택임대용역 79
4. 대손세액공제 • 82
4.1 요 건 82
4.2 처리방법 82

CHAPTER 05 세금계산서
1. 개 요 • 85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85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85
2. 세금계산서의 종류 • 86
2.1 개 요 86
2.2 전자세금계산서 86
2.3 영수증 88
2.4 신용카드 89
2.5 금전등록기 89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 90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90
3.2 수정세금계산서 91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93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95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95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95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 97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97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8
2. 의제매입세액공제 • 102
2.1 의 의 102
2.2 요 건 102
2.3 계 산 103
2.4 공제시기 105
2.5 재계산 105
3. 과세전용매입세액 • 108
3.1 개 요 108
3.2 계 산 109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 원 칙 • 111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 113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113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16
4.1 개 요 116
4.2 재계산의 요건 117
4.3 재계산의 방법 117
4.4 재계산의 시기 118
4.5 재계산의 배제 118


CHAPTER 0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121
1.1 계산구조 121
1.2 세액공제 122
2. 가산세 • 124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24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28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경정 • 132
3.1 예정신고와 납부 132
3.2 확정신고와 납부 133
3.3 환 급 135
3.4 결정·경정 136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CHAPTER 09 간이과세
1. 개 요 • 139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39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39
1.3 과세유형의 변경 141
1.4 계산구조 143
1.5 신고와 납부 145
2.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 147
2.1 의 의 147
2.2 재고매입세액 148
2.3 재고납부세액 148

Part 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152
Chapter 2 과세거래 161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73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81
Chapter 5 세금계산서 191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197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205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209
Chapter 9 간이과세 216

머리말
세법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다. 이는 저자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세법은 명문화된 법을 공부하는 분야이고, 이의 학습을 위해서는 난해한 법조문이 그대로 포함된 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세법은 우리의 경제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세법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본 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세법의 내용을 독자들이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본서를 집필하였다.
먼저,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번째,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본서는 세법에 관한 전문학술도서로서 다음과 같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첫째, 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심화된 세법내용을 학습하려는 학생
둘째, 조문형식의 기존 교재를 통해 학습하였지만 세법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던 학생
셋째, 기업에서 세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법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실무자
저자들은 최신의 세법학이론이나 경제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본서를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