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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71101450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24-09-12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칙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Chapter 02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Chapter 03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조 제2항 (상표의 사용)
Chapter 0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0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제2편 등록요건(Ⅰ)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Chapter 07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08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Chapter 0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4 제33조 일반
제3편 등록요건(Ⅱ)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17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18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7호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11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
Chapter 29 제34조 제3항
Chapter 30 제35조 (선원주의) 및 사용주의/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Chapter 31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 32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33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34 출원의 변경 (제44조) 및 분할(제45조)
Chapter 35 조약우선권, 출원시의 특례 및 출원공고
Chapter 36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 37 거절결정(제54조), 거절이유통지(제55조) 및 출원공고(제24조)
Chapter 38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Chapter 39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Chapter 40 상표등록결정 등 및 등록료 납부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41 존속기간갱신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 및 분류전환등록
Chapter 42 상표권의 공유
Chapter 43 상표권 분할 및 상표권/상표등록출원의 이전
Chapter 4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45 상표권 침해
Chapter 46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Chapter 47 타법과의 저촉 및 사용권
Chapter 48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권리남용
Chapter 49 제90조 효력제한
Chapter 50 침해관련 구제책
제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51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사의 청구(제116조, 제55조의2)
Chapter 52 이해관계인 및 제척기간
Chapter 53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4조)
Chapter 54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및 제120조)
Chapter 55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 56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57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58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및 본국관청/국제사무국 절차
Chapter 59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60 단체표장
Chapter 61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및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Chapter 62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63 업무표장
Chapter 64 색채상표
Chapter 65 입체상표
Chapter 66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Chapter 67 위치상표
Chapter 68 서적의 제호
Chapter 6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