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리사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제01편 총칙
Chapter 01 상품의 정의 : 판례 001 ~002
Chapter 02 상표적 사용 : 판례 003 <후지필름 사건> ~ 010

제02편 제33조
Chapter 03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 판례 011 ~ 025
Chapter 04 서적의 제호 : 판례 026 ~ 032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판례 033 ~ 035
Chapter 08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 판례 036 ~ 044

제0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Chapter 09 상품 유사판단 : 판례 045 ~ 047
Chapter 10 상표 유사판단 : 판례 048 ~ 058

제04편 제34조
Chapter 11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판례 059 ~ 061
Chapter 12 제34조 제1항 제4호 : 판례 062 ~ 064
Chapter 13 제34조 제1항 제7호 : 판례 065 ~ 066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12호 : 판례 067 ~ 076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13호 : 판례 077 ~ 081
Chapter 17 제34조 제1항 제20호 : 판례 082 ~ 083
Chapter 18 제34조 제3항 : 판례 084 ~ 086

제05편 침해 및 구제
Chapter 19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판례 087 ~ 091
Chapter 20 제92조 : 판례 092
Chapter 21 사용권 관련 : 판례 093 ~ 095
Chapter 22 권리소진 : 판례 096 ~ 98
Chapter 23 진정상품 병행수입 : 판례 099 ~ 104
Chapter 24 권리남용 : 판례 105 ~ 109
Chapter 25 제90조 : 판례 110 ~ 121
Chapter 26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 판례 122 ~ 129

제0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27 거절결정불복심판 : 판례 130 ~ 133
Chapter 28 무효심판 : 판례 134 ~ 135
Chapter 29 제119조 제1항 제1호 : 판례 136 ~ 142
Chapter 30 제119조 제1항 제2호 : 판례 143 ~ 146
Chapter 31 제119조 제1항 제3호 : 판례 147 ~ 157
Chapter 32 권리범위확인심판 : 판례 158 ~ 165
Chapter 33 심판 기타 및 소송 : 판례 166 ~ 171

제07편 기타
Chapter 34 기타 : 판례 172 ~ 183
Chapter 35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 판례 184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