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

2026년 개정판에는 수험생들의 고언을 반영하고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경향을 분석해 주요 판례사안 중심으로 구성했다. 변호사시험·법전협 기출사례와 최근 판례를 반영해 사례형 시험을 한 권으로 대비할 수 있다.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신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6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④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총 13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경정 문제는 가장 불의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와 참가승계 문제는 본 변호사의 사례집에 있는 중요판례문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로 사례완벽대비 – 전면개정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기본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2026년 개정판에서도
① 종전 기본사례집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교체하였고,
② 대신 기존 사례에 2026년까지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5년까지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민사소송법기본서인 민사소송법정리와 암기장의 목차 순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개정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도 약 40 여개의 사례을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사소송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은 26년 개정판에서도 추가‧교체된 사례해설들이 많아서 머리말에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리고, 최근 15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6 법전협 ʼ25 법무사, 변리사 ʼ25 사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6. 1. 30.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태종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