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1장 정책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책 생태계의 오작동
01. 왜 정책에 주목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책 과정에 대한 근본적 질문
02. 문제 인식: 늦은 인식, 늦은 대응… 한국은 어떻게 저출산의 덫에 빠졌나?
03. 정책의 속성: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다
04. 정책 생태계 1: 폐쇄적인 정책 논의의 장, 조선업 난맥상을 키우다
05. 정책 생태계 2: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은 왜 길을 잃었나?

2장 무능한 정점 혹은 위대한 조율사: 최고 결정자의 일그러진 초상과 책임의 무게
06. 정책 결정자 대통령 1: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 결정자'
07. 정책 결정자 대통령 2: 한국 대통령, “정책 정당의 아들”일 수는 없는가?
08. 대통령 비서실 1: 정책 결정의 컨트롤 타워인가, 민의의 차단막인가
09. 대통령 비서실 2: 대통령실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문제인 진짜 이유
10. 경제 부처 1: 선출되지 않은 '곳간지기 권력'
11. 경제 부처 2: 왜 정부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12. 정당 1: 한국 정당은 왜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할까?
13. 정당 2: 정당이 시민의 고통과 절박함에 응답하려면
14. 국회: 길 잃은 '정책 결정자 겸 정책 집행 감시자'
15. 사법부 1: 물음표 위에 놓인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책 결정'
16. 사법부 2: '사법적 정책 결정'의 빛과 그림자
17. 싱크탱크 1: 가장 다채로워야 할 '정책의 산실'
18. 싱크탱크 2: 대한민국 싱크탱크, '99년 체제'를 넘어 새 길로

3장 칼날 위에 선 시민사회 정책 행위자들: 책임, 역할, 그리고 변화의 모색
19. 시민단체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넘어, '시민의 자리'로
20. 시민단체 2: 성찰과 모색으로 일구는 '연대의 힘'
21. 노동조합 1: 배제와 고립을 넘어 희망이 되려면
22. 노동조합 2: '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의 호응'
23. 사용자 단체 1: '숨은 정책 행위자' 자본의 힘
24. 사용자 단체 2: 권한과 영향력만큼 '책임'도 다하고 있는가?
25. 이익 집단 1: 의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슈퍼 갑'
26. 이익 집단 2: 정책 결정이 사익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려면
27. 대학교수 1: '사회 참여형 지식인'부터 '권력의 들러리'까지
28. 대학교수 2: '지식인 아닌 직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29. 언론 1: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신호등'
30. 언론 2: 비난과 냉소를 넘어 '도전의 공론장'으로
31. 시민(주권자) 1: 나라의 주인이 공론장 주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32. 시민(주권자) 2: 내란을 저지하고 역사를 새로 쓴 대한민국 주권자

4장 정책 생태계의 혁신과 뉴비전을 향하여
33. 혁신: 왜 정책 생태계의 혁신인가?
34. 국가 비전: '뉴비전 2045'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