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책을 펴내며

서문_대전환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1장 지나간 시대, 왜곡된 국가의 역할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산되지 않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2장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국민’
국가 역할의 부재가 낳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요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보장을 위한 투 트랙
공공 일자리만 늘려도 일자리 260만 개가 생긴다
복지는 재원 배분에 대한 철학의 문제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3장 양극화 |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뿌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해법
시장질서 확립이 국가의 역할
안정성 없는 유연성의 긴 그림자
복지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다

4장 저출산 |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뒤늦은 대처가 낳은 재앙
구호를 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년에 54초씩…… ‘지체된 혁명’의 그늘
자본의 이익이냐, 민족의 소멸이냐

5장 고령화 | 나이 듦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인 사회로
고령화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궤적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의 세 가지 길
새로운 노인이 온다
개별제도 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6장 통합적 접근 | 복합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3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7장 보건복지 인프라 | 한국형 복지정책의 빛과 그림자
공공재원과 민간 공급의 충돌을 해결하려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혜택도 더 받는 ‘복지의 역설’

8장 사회보장 재정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실현 전략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4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9장 정당정치의 발전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능력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된 정당
정책 역량이 없으면 정치적 역량도 없다

10장 정부조직의 개편 | 수평과 수직을 아우르는 통합적 조직 운영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다
중앙정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큰 그림’ 그려야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

11장 국가 재정의 확보 | ‘복지= 낭비’ 프레임을 넘는 방법
세금은 나를 위한 투자다
보편적 복지+보편적 증세=복지국가

보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실현 전략

12장 재정 확보 전략 | 사회적 대타협과 신뢰를 통한 증세
복지국가 건설은 경제성장과 동반해야 한다
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공식
증세에 ‘앞선’이 아닌, 증세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13장 조직 구축 전략 | ‘큰 정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설립
“최고의 살균은 햇빛을 받게 하는 것”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을 위해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나라의 모습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그려보고 그를 구현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왜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금의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밝혀보고 싶기도 했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기록이자 사회정책의 지체에 대한 분노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것을 최대한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나간 기본적 논리는 ‘불균등 성장’ 전략이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를 지정하여 특정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면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에 따라 전국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 이런 방식의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먼저 성장을 하고 분배는 나중으로 미루어도 된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따라갔다. … ‘사회정책은 부차적이며, 경제정책의 보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사회정책의 시행에서 공급 역할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 시기에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것이다.

한국은 현물급여 복지의 생산조직을 극단적으로 민간에 의지하는 아주 특수한 나라에 속한다. … 보건의료 부분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7%, 공공병상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을 한국과 비슷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유주의국가라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민간 의존도도 심각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심하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으로 직영하는 비중은 0.8%,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0.7%인 식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몇 안 되는 기관들마저도 대부분 민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다운 공공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