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1장 정책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책 생태계의 오작동
01. 왜 정책에 주목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책 과정에 대한 근본적 질문
02. 문제 인식: 늦은 인식, 늦은 대응… 한국은 어떻게 저출산의 덫에 빠졌나?
03. 정책의 속성: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다
04. 정책 생태계 1: 폐쇄적인 정책 논의의 장, 조선업 난맥상을 키우다
05. 정책 생태계 2: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은 왜 길을 잃었나?

2장 무능한 정점 혹은 위대한 조율사: 최고 결정자의 일그러진 초상과 책임의 무게
06. 정책 결정자 대통령 1: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 결정자'
07. 정책 결정자 대통령 2: 한국 대통령, “정책 정당의 아들”일 수는 없는가?
08. 대통령 비서실 1: 정책 결정의 컨트롤 타워인가, 민의의 차단막인가
09. 대통령 비서실 2: 대통령실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문제인 진짜 이유
10. 경제 부처 1: 선출되지 않은 '곳간지기 권력'
11. 경제 부처 2: 왜 정부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12. 정당 1: 한국 정당은 왜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할까?
13. 정당 2: 정당이 시민의 고통과 절박함에 응답하려면
14. 국회: 길 잃은 '정책 결정자 겸 정책 집행 감시자'
15. 사법부 1: 물음표 위에 놓인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책 결정'
16. 사법부 2: '사법적 정책 결정'의 빛과 그림자
17. 싱크탱크 1: 가장 다채로워야 할 '정책의 산실'
18. 싱크탱크 2: 대한민국 싱크탱크, '99년 체제'를 넘어 새 길로

3장 칼날 위에 선 시민사회 정책 행위자들: 책임, 역할, 그리고 변화의 모색
19. 시민단체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넘어, '시민의 자리'로
20. 시민단체 2: 성찰과 모색으로 일구는 '연대의 힘'
21. 노동조합 1: 배제와 고립을 넘어 희망이 되려면
22. 노동조합 2: '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의 호응'
23. 사용자 단체 1: '숨은 정책 행위자' 자본의 힘
24. 사용자 단체 2: 권한과 영향력만큼 '책임'도 다하고 있는가?
25. 이익 집단 1: 의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슈퍼 갑'
26. 이익 집단 2: 정책 결정이 사익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려면
27. 대학교수 1: '사회 참여형 지식인'부터 '권력의 들러리'까지
28. 대학교수 2: '지식인 아닌 직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29. 언론 1: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신호등'
30. 언론 2: 비난과 냉소를 넘어 '도전의 공론장'으로
31. 시민(주권자) 1: 나라의 주인이 공론장 주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32. 시민(주권자) 2: 내란을 저지하고 역사를 새로 쓴 대한민국 주권자

4장 정책 생태계의 혁신과 뉴비전을 향하여
33. 혁신: 왜 정책 생태계의 혁신인가?
34. 국가 비전: '뉴비전 2045'

참고 문헌

1983년에는 출산율이 2.06명까지 낮아졌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성과처럼 보였으나, 2.06이라는 숫자에는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었다.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인 ‘인구 대체 수준(2.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이제는 산아 제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관성적인 정책을 이어갔다.

2013년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2016년 고용 위기 업종 선정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후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2018)’, ‘K-조선 재도약 전략(2021)’ 등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책 생태계’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대통령 지지율에 기반한 정무적 판단이나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용될 때 어떤 실패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정책적 본질이 윗선의 정치공학에 매몰될 때 개혁의 골든 타임은 사라지고, 그 유무형의 손실은 오롯이 시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전가된다. 결국 비대한 비서실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연금 개혁 잔혹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