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머리말

1장 세습 기업, 스웨덴 발렌베리와 삼성은 어떻게 다른가?
01. 재단과 지주사로 지배하는 발렌베리
02. 보험 계약자 돈으로 지배 구조 유지하는 삼성
03. 투명 경영, 정당한 상속으로 신뢰 받는 발렌베리
04. 45억 원으로 7조 원을 만든 삼성
05. 애국, 인도주의, 장교 복무 발렌베리가
06. 군인은 가문의 수치? 신의 아들 삼성가
07. 독립 경영, 헌신적 사회 공헌, 발렌베리 재단
08. 총수 구속 모면용 사회 공헌? 삼성
09. 좌파 정부와 세습 기업의 대타협
10. 삼성과 발렌베리의 차이
11.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

2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범, 메리츠금융
01. 재벌가에서 드물게 소유 지배 구조 혁신한 메리츠금융
02. 순이익 50% 이상 주주환원
03. 한국판 버크셔 해서웨이
04.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으로 일반 주주 희생시키는 재벌 기업

3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
0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02. 재벌 거수기, 국민연금공단
03. 운 좋은 정자 클럽, 재벌 2세
04. 지배 주주 배만 불리는 사익 편취
05. 경제 범죄 종범, 사법부
06. 국가 공신력, 신인도 하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4장 문재인 정부 재벌 지배 구조 개선 정책의 실상
01. 정책 기조
02. 일반 주주에게 그림의 떡, 다중대표소송
03. 5%만 도입한 집중투표제, 임의 규정 전자투표제
04.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재벌 총수
05. 부칙으로 무력화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06. 자사주 마법은 윤석열 정부가 차단
07. 현대차 봐주기, 순환출자 규제 부칙
08. 해외 계열사 공시로 출자 구조 개선
09. 규제 대상 확대로 사익 편취 감시
10. 지주회사과 신설로 감시 강화
11. 의결권 행사 예외 허용으로 실효성 약화
12. 하위 규정으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실효성 약화

5장 윤석열 정부 재벌 정책
01.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과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02. 동일인 친족 범위 완화로 총수 혜택
03. 가업상속공제 완화로 기득권 세습
04.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폐지로 부 대물림
05. 재벌 사면 남발로 부패 조장
06. 기업 자율에 맡긴 코리아 밸류업

6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안
01. 이사회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
02.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03. 소수 주주의 과반 결의(MoM)
04. 지나치게 많은 총수 보수 제한을 위한 세이온페이
05. 한국에만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참고 자료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 기업 주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다.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본 시장에서 국내 우량 기업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든다. 투자자에게 경제 기초 여건(Fundamental)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게 한다. 상장 기업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하고 임직원 사기는 떨어진다.
2025년 3월, 한국은행은 전 세계 선진ㆍ신흥 20개국(G20)에 속한 16개국 3,560개 기업의 가치와 주주 보호, 주주환원 수준을 분석했다. 국내 상장 기업은 총 128개를 분석했다.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였다.

구글과 GE 등 미국 지주회사와 한국 재벌의 지주회사 간에는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 미국은 대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다.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거래되고 자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다.
한국에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지주회사는 많지 않다. 자회사를 상장한 지주회사는 많다.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거느린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면 자회사 주주 사이에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가 정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지배 주주가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어 재벌 기업으로 경제력을 집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자본 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금지, 자회사 최저 지분율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다. 거대 자본의 지배력 확장을 제한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