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의 맥 (脈)

제1편 상법총칙
01 법무법인은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음
02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
03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04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의 선의
0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부진정연대책임

제2편 상행위
01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사법정이자율
02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03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0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 소멸시효
05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
06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7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법 제46조 제2항 관련 입증책임
08 유질약정의 실행방법과 절차
09 상사유치권 소멸의 범위
10 계속적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금공제와 채무승인
11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12 공중접객업자의 숙박시설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13 가맹업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01 법인격부인과 법인격남용
02 조직변경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과 주주
01-1 주주평등원칙
01-2 주주평등원칙
02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0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님
04 가압류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
05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약정의 효력
0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계약 해제 효과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01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02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03 공동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
04 이사해임의 정당한 사유
05 재산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퇴임대표이사 권리의무 상실
06 퇴임이사의 과거 보수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07 직무집행정지 된 대표자의 대표권
08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09 대규모회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10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원칙
11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12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13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5 대표소송
16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17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제3절 사채, 회계, 회사의 구조조정 등
0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02 이익배당
03 합병반대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식매매가액의 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01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제4편 보험 및 어음법
01 면책사유와 자살
02 손해방지비용
03 보험자대위의 제3자
0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05 중복보험 보험자 보험금 지급의 성격
06 생명보험
07 원인채무와 어음채무
08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부록
부록 I : 선택형 예제
부록 II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