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및 사례풀이 방법
1.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선택의 장점 및 출제 경향 10
2.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 답안 서술 방식 12
3.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0
4. 민사소송 절차 개관 28
5. Leo Rosenberg의 생애와 업적 31

제1편 총론
CASE 1 민사소송법에서 소권의 실효 38
CASE 2 송달, 추후보완항소, 청구의 변경, 신의칙 4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CASE 1 국제재판관할권 53
CASE 2 당사자의 변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하자치유 58
CASE 3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합의관할의 효력 66
CASE 4 토지관할, 변론관할 69
CASE 5 합의관할, 재량이송 74
CASE 6 관할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80
CASE 7 이송 결정의 구속력 84
CASE 8 관할, 사망자당사자소송,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 87

제2장 당사자
CASE 1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적격 96
CASE 2 당사자능력의 보정방법, 성명모용소송,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104
CASE 3 소 제기 전 사망 - 당사자 확정 109
CASE 4 당사자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13
CASE 5 조합의 당사자능력, 처분권주의 118
CASE 6 임의적 소송담당, 소송대리권의 부활 여부 124
CASE 7 당사자적격(추심명령 · 전부명령), 재소금지 133
CASE 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137
CASE 9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소송능력 140
CASE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143
CASE 11 변호사대리의 원칙 147
CASE 12 소송대리권의 범위, 심급대리원칙, 선정당사자 150
CASE 13 대표권 소멸 통지,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56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및 사례풀이 방법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CASE 1 소의 이익,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163
CASE 2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요건심사의 先순위성 167
CASE 3 무변론판결 171
CASE 4 무변론판결의 적법 여부, 항소심의 판결 175
CASE 5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 중복소송 177
CASE 6 상계의 항변과 중복소송 184
CASE 7 소송대리권의 범위, 상계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188
CASE 8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196

제2장 변론(심리)
CASE 1 소송물이론, 인명사고에서 소송물, 처분권주의 199
CASE 2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판결 203
CASE 3 처분권주의, 석명권, 변론주의 206
CASE 4 토지관할,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210
CASE 5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석명의무 218
CASE 6 주요 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2
CASE 7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와 표현대리 225
CASE 8 부인과 항변, 상계의 항변 230
CASE 9 소송행위의 하자 237
CASE 10 소취하계약의 법적 성질, 소송행위의 하자 241
CASE 11 추후보완, 항소의 취하, 재소금지 246
CASE 12 송달의 적법 여부, 추후보완항소 252
CASE 13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57
CASE 14 소송절차 중단, 수계 신청 260
CASE 15 소송계속 중의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66

제3장 증거
CASE 1 재판상 자백 - 일부자백, 철회 275
CASE 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자백, 문서의 증거력, 항소심의 판결 280
CASE 3 유일한 증거, 증명책임 285
CASE 4 문서의 증거력 290
CASE 5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제출거부사유 294
CASE 6 증명책임, 등기의 추정력 29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CASE 1 재소금지, 제소 전 화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CASE 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15
CASE 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320
CASE 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25
CASE 4 기판력의 선결관계,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이론 328
CASE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331
CASE 6 기판력의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 335
CASE 7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기판력의 선결관계, 모순관계, 표준시 뒤의 형성권의 행사 338
CASE 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47
CASE 9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이자청구의 가부 352
CASE 10 판결의 편취 - 허위주소송달, 공시송달남용 355
CASE 11 가집행선고, 가집물반환신청 360
CASE 1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관할법원 36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1 예비적 병합의 누락, 구제방법 369
CASE 2 청구의 변경, 재소금지 37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CASE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78
CASE 2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통상공동소송의 심리 383
CASE 3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송달의 적법 여부 388
CASE 4 예비적 공동소송, 상계의 재항변과 중복소송, 재소금지, 소송물이론 395
CASE 5 공동소송의 형태,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405
CASE 6 선정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필수적공동소송의 심리 410
CASE 7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와 참가적 효력 415
CASE 8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420
CASE 9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423
CASE 10 승계참가, 부대항소, 피고의 경정 431

제6편 상소심 절차
CASE 1 일부청구, 상소의 이익 440
CASE 2 부대항소의 적법성, 종속성 445
CASE 3 항소의 이익, 항소의 효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49
CASE 4 환송판결의 기속력 454
CASE 5 성립 후 효력 발생 전의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 456
CASE 6 특별항고 -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458

제7편 재심절차
CASE 1 재심의 대상적격 464
CASE 2 재심의 관할법원 468

제8편 소송법상 중요문제
CASE 1 일부청구 472
CASE 2 채권자대위소송 481
CASE 3 채권자대위소송 - 중복소송, 기판력, 재판상 자백 491
CASE 4 상계의 항변 505
CASE 5 채권자취소권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