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거버넌스와 한국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AI

01 미국, 혁신지향 자율규제
02 EU, 인권중심 포괄규제
03 중국, 체제안정 핀셋규제
04 한국, 균형지향 최소규제
05 아프리카, 성장지향 규제공백
06 UN과 국제기구, 포용지향 국제협력
07 AI 정상회의, 의제확대 협력약화
08 기업, 위험관리 자율규제
09 시민사회, 인권우선 규제강화
10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국제 관계와 기술 발전의 변화, 그리고 AI가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의 등장에 따라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점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AI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필연적이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 출현과 함께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으며, AI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문_“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AI” 중에서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표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우선시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정부는 AI 안전과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는 EU가 「AI법」을 통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거나 중국이 정부 주도의 핀셋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01_“미국, 혁신지향 자율규제” 중에서

AI 거버넌스에는 아직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나라의 거버넌스 실험이 다른 나라의 이정표가 되고, 한 기업의 윤리적 선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답을 찾는 모방자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10_“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