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제2장 정당의 자유
제1절 정당의 개념
제2절 정당의 헌법상 기능
제3절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제4절 정당설립의 자유
제5절 정당활동의 자유

제3장 정당의 공직선거에 참여
제1절 정당국가론과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
제2절 당내민주주의와 공천제도
제3절 독일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제4절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5절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제4장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제3절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5장 ｢정치자금법｣ 고찰 및 개선방안
제1절 정치자금의 종류
제2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고찰
제3절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제6장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헌법적․입법정책적 논의
제1절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
제2절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정당법｣ 개정사항
제1절 ｢정당법｣의 문제점
제2절 ｢정당법｣의 개선방향

제8장 ｢정당법｣ 개정방안
제1절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
제2절 당원 및 당원권
제3절 지역정당 허용
제4절 교원의 정당 당원 제한 규정
제5절 지구당 부활
제6절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조정
제7절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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