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각론강의

· 제목 : 2026 형법각론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4950550
· 쪽수 : 710쪽
· 출판일 : 2026-02-16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0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
Ⅰ. 서 설 / 34 Ⅱ. 유기죄 / 3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
제1절 협박의 죄 40
Ⅰ. 서 설 / 40 Ⅱ. 협박죄 / 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Ⅰ. 서 설 / 55 Ⅱ. 체포·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4
Ⅰ. 서 설 / 144 Ⅱ. 비밀침해죄 / 14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8
Ⅰ. 서 설 / 148 Ⅱ. 주거침입죄 / 150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4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절도의 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도죄 / 16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5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91
Ⅴ. 친족상도례 / 193
제2절 강도의 죄 198
Ⅰ. 서 설 / 198 Ⅱ. 강도죄 / 198
Ⅲ. 준강도의 죄 / 20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3
제3절 사기의 죄 220
Ⅰ. 서 설 / 220 Ⅱ. 사기죄 / 22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4 Ⅳ. 상습사기죄 / 26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3
제4절 공갈의 죄 281
Ⅰ. 서 설 / 281 Ⅱ. 공갈죄 / 282
Ⅲ. 특수공갈죄 / 289 Ⅳ. 상습공갈죄 / 289
제5절 횡령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횡령죄 / 290
Ⅲ. 업무상횡령죄 / 326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6
제6절 배임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배임죄 / 328
Ⅲ. 업무상배임죄 / 362 Ⅳ. 배임수증재죄 / 36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2
Ⅰ. 서 설 / 372 Ⅱ. 장물의 죄 / 373
Ⅲ. 상습장물죄 / 381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81
제8절 손괴의 죄 382
Ⅰ. 서 설 / 382 Ⅱ. 손괴죄 / 38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90
Ⅴ. 경계침범죄 / 39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2
Ⅰ. 서 설 / 392 Ⅱ. 권리행사방해죄 / 39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11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3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폭발물사용죄 / 413
Ⅲ. 기타 범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Ⅰ. 서 설 / 415 Ⅱ. 방화죄 / 416
Ⅲ. 준방화죄 / 420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2
Ⅴ. 실화죄 /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일수죄 / 424
Ⅲ. 수리방해죄 /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5
Ⅰ. 서 설 / 425 Ⅱ. 교통방해의 죄 / 426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1
Ⅰ. 서 설 / 431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9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5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71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75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3
Ⅰ. 서 설 / 48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8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6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9 Ⅵ. 예비·음모죄 / 5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0
Ⅰ. 서 설 / 50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00
Ⅲ. 공인위조·행사죄 / 50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5
Ⅰ. 서 설 / 505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6 Ⅳ. 아편등소지죄 / 507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8
Ⅰ. 서 설 / 508 Ⅱ. 음행매개죄 / 508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Ⅰ. 서 설 / 514 Ⅱ. 도박죄 / 514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20
Ⅲ. 시체에 관한 죄 / 5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7
제1절 내란의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내란죄 / 527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9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9
제2절 외환의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30
Ⅲ. 이적죄 / 530 Ⅳ. 간첩죄 / 531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33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3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33 Ⅱ. 국기·국장비방죄 / 53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4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4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35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6
Ⅰ. 서 설 / 536 Ⅱ. 직무유기죄 / 537
Ⅲ. 직권남용죄 / 543 Ⅳ. 뇌물죄 / 55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4
Ⅰ. 서 설 / 5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3
Ⅰ. 서 설 / 603 Ⅱ. 도주죄 / 604
Ⅲ. 도주원조죄 / 606 Ⅳ. 범인은닉죄 / 60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5
Ⅰ. 서 설 / 615 Ⅱ. 위증죄 / 616
Ⅲ. 증거인멸죄 / 625
제5절 무고죄 631
Ⅰ. 서 설 / 631 Ⅱ. 무고죄 / 631

판례색인 643

쟁점 목차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4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5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2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6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1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2

쟁점
087 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 35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40

쟁점
089 협박의 개념 43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6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

쟁점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 6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74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75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95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97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08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112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15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15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17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125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151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153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55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59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67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68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70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71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71

쟁점
112 사자의 점유 173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75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177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180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88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9

쟁점
118★ 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 200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201

쟁점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4

쟁점
121★ 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 208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209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210

쟁점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설) 212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226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226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ㆍ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27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28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 양도 후 계좌에 송금된 돈 인출의 사기죄 성부 234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40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244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52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255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255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258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68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의 죄책 272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275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겸용카드로 예금인출ㆍ계좌이체의 죄책 276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7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8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79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284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87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87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92

쟁점
147★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301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302

쟁점
149★★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303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8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의 죄책 309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11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12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316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25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50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56

쟁점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57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60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362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373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374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377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79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395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17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17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433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39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48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53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60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61

쟁점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73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475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480

쟁점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480

쟁점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482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82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493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497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15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16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40

쟁점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551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54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76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87

쟁점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 608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 (진범인 여부) 611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612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615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617

쟁점
19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619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623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625

쟁점
197★ 공범자ㆍ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626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628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39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