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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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2027 대비, 제16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4950604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26-02-18

책 소개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형법 교재다. 2025년 3번에 걸친 형법 일부개정 내용 중 특히 2025. 12. 31. 형법 일부개정 내용(친족상도규정)을 반영하였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였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범죄론 2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2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7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42
제5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6
제6절 미수범 79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92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4
제9절 부작위범 139
제3장 죄수론 147
제1절 일 죄 147
제2절 수 죄 163
제4장 형벌론 17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8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20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0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59
제6절 사기의 죄 287
제7절 공갈의 죄 321
제8절 횡령의 죄 326
제9절 배임의 죄 346
제10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1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5
제5절 무고죄 476

제3편 특별형법 483

저자소개

이인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6) 형법총론강의(학연, 2026) 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6) 특별형법(학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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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 [주요저서]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6)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 형법총론강의(학연, 2026) 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6) 특별형법(학연, 2026) ONEPICK 형사소송법(학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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