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이해

CHAPTER 01 서 론

1. 복지국가란? 10

2. 복지국가의 수준 14

3. 복지국가의 등장 18

4. 복지국가의 형성 23

5. 이 책의 목적과 주요 내용 27

CHAPTER 02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

1. 비교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 35

2.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과 문제점 41

3. 정리와 평가 53

CHAPTER 03 한국 복지국가의 발자취

1. 한국 복지국가 발달 단계의 구분 58

2. 태동기(선별주의의 시대) : 1940~1975년 62

3. 성장기(사회보험의 시대) : 1975~2010년 70

4. 확립기(사회보장의 시대) : 2010년 이후 80

<부록 1> 압축 성장의 신화 87

CHAPTER 04 한국 복지국가의 건설자

1. 박정희 정부 99

2. 전두환 정부 103

3. 노무현 정부 106

4. 김영삼 정부 109

5. 문재인 정부 112

6. 김대중 정부 115

7. 이명박 정부 119

8. 박근혜 정부 121

9. 노태우 정부, 윤석열 정부 123

10. 정리와 평가 126

CHAPTER 05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들

1. 문화주의 : 가족주의/가족 의존주의 138

2. 국가이론 : 권위주의-발전주의 국가의 통치 144

3. 산업화론 : 낮은 고령화율 149

4. 사회민주주의 이론 : 좌파 정당의 미발달 154

5. 노동운동 압력이론 : 노동운동의 분열과 취약성 157

6. 정리와 평가 162

<부록 2> 한국 복지국가의 저성장에 대한 소수 이론 169

CHAPTER 06 평가와 전망

1. 평 가 179

2. 사회보장지출 전망 182

3. 복지국가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189


￭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