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조판기

제1장 총설 1
1.1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2
1.2 정의 - 제2조 7
1.3 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 14
1.4 권리능력 - 제25조 19
1.5 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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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57
2.1 발명 58
2.1.1 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 58
2.1.2 미완성 발명 - 판례 61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8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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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상금청구권 323
3.1 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 324
3.2 보상금청구권 - 제65조 329
3.3 정보제공 - 제63조의2 331


제4장 특허권 및 침해 335
4.1 특허권 336
4.1.1 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 336
4.1.2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 345
4.1.3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 348
4.1.4 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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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시권 535
5.1 허락실시권 536
5.1.1 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 536
5.1.2 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 540
5.2 법정실시권 548
5.2.1 선사용권 - 제103조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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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심판제도 577
6.1 총설 578
6.1.1 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578
6.1.2 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 581
6.1.3 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585
6.1.4 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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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결취소소송 727
7.1 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 728
7.2 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 734
7.3 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 740
7.4 소의 이익 - 판례 741
7.5 소송물 - 판례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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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PCT 775
8.1 국제단계 776
8.1.1 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 776
8.1.2 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780
8.1.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 784
8.2 국내단계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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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특이발명 815
9.1 발명의 분류방법 816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818
9.3 특유발명 820
9.3.1 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 820
9.3.2 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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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특이청구항 887

10.1 PbP 청구항 - 관련 판례 888
10.2 PbU 청구항 - 관련 판례 894
10.3 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 896
10.4 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 903
10.5 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 909


제11장 기타 913
11.1 보칙 914
11.1.1 다항제 특칙 - 제215조 914
11.1.2 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 915
11.1.3 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 916
11.1.4 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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