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공안직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문제01
2019년
형법적용에 있어서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법인범죄에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2

문제02
2020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부작위에 의한 방조, 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착오, 법률의 착오 9

문제03
2017년
과실범(교통사고)에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교통사고와 업무상 과실,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의 가족과 제3자뇌물수수죄 18

문제04
2024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죄수 32

문제05
2022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 정범,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35

문제06
2025년
형법적용에 있어서 속인주의와 기국주의, 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 비신분자에게 공범으로 가담한 가중적 신분범, 상습도박죄와 방조 47

문제07
2013년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과 상당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착오 54

문제08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관계, 날치기절도와 합동특수 절도, 준강도와승계적 공동정범, 신용카드범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60

문제09
2012년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공범과 중지미수에 있어 ‘자의성’의 의미,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의 교사 74

문제10
2025년
우연방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손괴죄에서 재물손괴의 의미, 무고죄와 허위신고 81

문제11
2023년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공용물건손상죄, 공문서부정행사죄 89

문제12
2017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공용서류무효죄와 직권남용죄,범인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죄의 교사 96

문제13
2014년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05

문제14
2024년
오상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10

문제15
2012년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부,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114

문제16
2022년
오상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의사지배와 간접정범 119

문제17
2026년
중지미수의 자의성, 승계적 공동정범과 후행자의 죄책범위, 인질강도죄 124

문제18
2024년
공범과 중지미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합동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위험한물건의 휴대의 의미 130

문제19
2013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 신용 카드범죄, 주거침입강간죄와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 137

문제20
2017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와 공범종속성의 정도, 공범종속이론 중 제한종속형식과 공범의 성부 148

문제21
2016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준강도에 의한 특수강도죄의 성립기준, 현장성이 없는 주모자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52

문제22
2026년
효과 없는 교사와 간접교사 그리고 살인예비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장물죄와 친족상도례 166

문제23
2023년
가중적 신분과 공범, 효과 없는 교사,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와 폭행범죄 176

문제24
2018년
업무방해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모욕죄와 공연성 181

문제25
2018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와의 관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뇌물죄에서 몰수, 추징액의 판단기준 186

문제26
2024년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의 공갈행위, 위험범으로서의 협박죄의 기수시기, 폭처법 소정의 공동폭행죄에 있어 ‘공동하여 범행가담의 의미’ 197

문제27
2015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상대적 상해개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 강간행위 후 이루어진 감금죄의 죄수 203

문제28
2025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의 착오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죄 218

문제29
2014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공무원의 가족과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부, 진정신분범과 공범 225

문제30
2016년
신체 일부침입의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33

문제31
2020년
개괄적 과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절도죄에서 사자의 점유, 신용카드범죄와관련된 쟁점들, 공문서부정행사죄, 공기호부정사용죄등 237

문제32
201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의 시기,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기준, 특수강도죄 등에서 ‘위험한 물건’의 의미 251

문제33
2021년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의 의미,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 기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침입’의 의미,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57

문제34
2014년
불법계좌이체후 현금인출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차용 금사기와 사기의 고의의 인정 여부, 재산상 이익과 장물죄의 관계 268

문제35
2014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진정신분범인 뇌물수수죄와 공범, 기망에 의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성부 275

문제36
2023년
금전차용에 있어 사기의 고의의 판단방법, 주거침입죄, 카드에 대한 사용절도, 불법계좌이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채권양도와 횡령죄, 증거인멸죄에서 ‘징계사건’의 범위 282

문제37
2022년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와 배임죄의성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94

문제38
2013년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효과 없는 교사 301

문제39
2012년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사람의 ‘현존’의 의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306

문제40
2022년
사적 주거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죄수, 장물처분행위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309

문제41
2026년
기존 문서의 중요내용 중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물건의 의미와 기수시기 316

문제42
2021년
위험범으로서 협박죄의 기수시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충족요건, 공무원에 의한 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322

문제43
2026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공여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31

문제44
2015년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친족간의 특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장물보관죄와 친족상도례 338

문제45
2018년
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와 친족간의 특례. 공문서부정행사죄 345

문제46
2019년
무고죄의 공동정범, 자기 무고의 교사 352

부 록
5급공채 공안직 형법사례 기출쟁점+기출횟수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