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폐하라

1부 옳지 못한 세금
사상 최악의 세금
현물로 상속받고, 현금으로 세금 낸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닮은꼴
상속세는 ‘성공’ 징벌세
이번 생에 끝나지 않는 세금, 사망세
상속세는 가정파괴세
상속세가 갖는 태생적 모순
시기와 질투를 먹고 크는 세금
상속세,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다

2부 바보같은 세금
상속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회장님,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증여세가 경제의 순환을 방해한다
증여세, 저출산 해법의 걸림돌
상속세, 정작 금수저는 못 막는다
가성비 최악의 세금

3부 전국민이 상속세의 피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가?
오너는 주가상승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반기업 정서는 왜 문제인가
온 국민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피해자
공산당선언의 핵심전략, 상속권 폐지

4부 상속세 폐지 운동의 전략
한국적 평등관념은 두텁고 견고하다
‘인하’가 아니라 ‘폐지’가 대안이다
폐지운동의 전략
상속세 폐지의 경제효과

내가 상속세 폐지운동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꺼냈을 때 10명 중에 7~8명은 다 똑 같은 첫 반응을 보였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게 많은가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나는 ‘상속’과 ‘상속세’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 관념을 실감했다.
우리나라는 평등관념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한민국 특유의 평등관념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는 상속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공짜로 물려받은 재산 정도는 국가가 조금 무자비하게 뺏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옳지 못한 세금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 이기 전에 ‘형벌’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계승한 자식세대에게 평생 축적한 부를 넘겨 줄 수 없도록 약탈적 징벌을 가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악의 세율을 자랑하는 만큼 실제로 세계 최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2021년 국세청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스티브잡스 사망 당시 유족이 냈던 약 3조 4,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대략 3배가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