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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91185134079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4-03-05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칙
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I.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의 의의(意義)
II. 지식재산권의 종류
2장 지식재산권의 특징
I. 지식재산권의 특성
II. 권리발생의 특성
3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보호
I. 국제환경의 변화
II. WTO/TRIPs 협정과 국제조약
제2편 산업재산권
1장 특허실용신안제도
I. 총설
Ⅱ. 발명의 특허요건
Ⅲ. 선원주의
Ⅳ. 출원절차
V. 우선권제도
Ⅵ. 국제출원
Ⅶ. 심사
Ⅷ. 특허권
Ⅸ. 실시권
Ⅹ. 특허권 침해 및 보호
XI. 심판
XII. 소송
XIII. 실용신안제도
2장 디자인보호제도
I.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II. 디자인보호제도의 제원칙과 보호목적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Ⅳ. 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등록요건
V.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Ⅵ. 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Ⅶ.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Ⅷ. 디자인권
Ⅸ.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X. 심판 및 소송제도
XI. 디자인의 분쟁사례
3장 상표제도
I. 상표제도의 개요
II. 상표법의 지휘 및 타법과의 관계
Ⅲ.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의 종류
Ⅳ. 상표의 기능
V. 상표등록의 요건
Ⅵ. 상표의 동일유사
Ⅶ. 상표등록출원절차
Ⅷ. 상표권의 발생소멸
Ⅸ.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Ⅹ. 상표권자의 의무
XI. 상표권의 이전
XII. 심판 및 소송
XIII. 상표의 분쟁사례
제3편 뉴라운드시대의 지식재산권
I. 뉴라운드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II.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III. 우리의 대응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