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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85235103
· 쪽수 : 625쪽
· 출판일 : 2013-10-05
책 소개
목차
제1장 국제법 총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론
제2절 국제관습법
제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제4절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효력
제4절 조약의 무효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제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 설
제2절 관 행
제5장 국 가
제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제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제3절 국가의 유형
제4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5절 국가관할권
제6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7절 국가책임
제8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9절 국가의 소멸과 승계
제6장 국제기구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연합
제3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제4절 지역적 국제조직
제7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민
제3절 외국인
제4절 인권법 및 난민법
제5절 국제테러리즘
제6절 범죄인인도
제7절 국제형사재판소
제8장 해양법
제1절 총 론
제2절 내 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 해
제5절 해 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 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9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제2절 영 공
제3절 우 주
제4절 극 지
제5절 국제환경
제10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제11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1절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법
제2절 전쟁법
제3절 전시인도법
제12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WTO 주요 원칙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GATS 및 TRIPs
제6절 분쟁해결제도
제7절 복수국간무역협정
부 록
2013 7급 기출문제
2013 9급 기출문제
2013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2 7급 기출문제
2012 9급 기출문제
2012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1 7급 기출문제
2011 9급 기출문제
2011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0 7급 기출문제
2010 9급 기출문제
2010 사법시험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