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한눈에 보는 공법 부동산공법의 기초
01 부동산공법의 대상물(토지, 건축물) ····················· 26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 ···· 28
03 국토계획법：토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규제 체계 ··················· 29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 34
제1절 입법목적 ················· 34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34
제2장 국토이용계획 ·················· 46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 ························· 46
제2절 도시/군계획 등 ··· 52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 52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 58
제5절 용도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 69
제6절 용도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 92
제7절 용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 97
제8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 101
제9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도시/군계획시설사업) ·············· 104
제10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126
제3장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 134
제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등 ······························· 134
제2절 개발행위허가 ········· 139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 148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56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 ·············· 158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158
제2절 토지거래허가 ········· 167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법 총설 ··········· 180
제1절 입법목적 ················· 180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총설 ························ 180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 186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도 ······························ 186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187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등 ··································· 197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206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도 ······························ 206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아모르상상에듀 공인중개사
제2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 207
제3절 도시개발조합 및 조합원 등 ······················ 208
제4절 시행자의 지정 등 · 213
제5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15
제4장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218
제1절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 218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19
제3절 원활한 사업을 위한 조치 등 ···················· 220
제4절 조성토지 등의 공급 ··································· 228
제5장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232
제1절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 232
제2절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 233
제3절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 ······························· 242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 246
제5절 환지처분공고 등 ··· 247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설 ······················ 254
제1절 입법목적 ················· 254
제2절 정비사업의 절차 총설 ······························· 254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등 ···· 260
제1절 정비사업의 절차도 ····································· 260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261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26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 280
제1절 정비사업의 절차도 ····································· 280
제2절 정비사업별 시행방식 ·································· 281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 283
제4장 사업시행계획 등 ··········· 302
제1절 정비사업의 절차도 ····································· 302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 303
제3절 사업시행인가 등 ··· 306
제4절 사업시행인가고시의 효과 ·························· 309
제5장 관리처분계획 등 ··········· 312
제1절 정비사업의 절차도 ····································· 312
제2절 분양신청 등 ··········· 313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 314
제4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 319
제6장 공사완료 후의 절차 등 ···································· 324
제1절 정비사업의 절차도 ····································· 324
제2절 준공인가/고시 등 ····································· 325
제3절 이전의 고시 등 ····· 327

제4편 건축법
제1장 건축법 총론 ···················· 332
제1절 입법목적 ················· 332
제2절 건축법의 적용 ······· 332
제2장 건축법의 적용범위 ······· 340
제1절 적용대상물 ············· 340
제2절 적용대상행위 ········· 361
제3장 건축규제 ··························· 366
제1절 건축물 관련 규제 · 366
제2절 대지 관련 규제 ····· 374
제4장 건축물의 건축절차 등 386
제1절 건축절차도 ············· 386
제2절 입지/규모의 사전결정 ····························· 386
제3절 건축주와의 계약 등(설계/시공/감리) · 389
제4절 건축허가 ················· 390

제5편 주택법
제1장 주택법 총론 ···················· 410
제1절 입법목적 ················· 410
제2절 주택법의 적용범위 등 ······························· 410
제3절 주택종합계획 및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419
제4절 주택건설재원 ········· 422
제2장 주택의 건설 ···················· 434
제1절 사업주체 ················· 434
제2절 주택의 건설 ··········· 444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 456
제1절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 456
제2절 주택의 공급 ··········· 460
제3절 주택의 공급가격 및 공급질서의 유지 ···· 461
제4장 주택거래신고제 ·············· 474
제1절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 474
제2절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 476
제3절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 478

제6편 농지법
제1장 농지법의 적용범위 등 482
제1절 입법목적 ················· 482
제2절 용어정리 ················· 482
제2장 농지의 소유 등 ············· 486
제1절 경자유전의 원칙 ··· 486
제2절 경자유전원칙의 예외 등 ···························· 486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 489
제3장 농지의 이용 ···················· 496
제1절 농지의 대리경작 ··· 496
제2절 농지의 임대/사용대 ································· 49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502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 502
제2절 농지의 전용 ··········· 508

부 록 최근기출문제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 520